원격교육연구소 정책연구과제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원격교육연구소의 정책연구과제가 대학발전 정책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간의 정책연구과제 관리업무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연구수행, 결과물 제출, 결과발표회 개최로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업무체계는 부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중요한 연구결과가 사장되거나 소극적으로 활용되는 사태가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연구내용의 질 문제가 아니라 연구결과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및 업무관리체계의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연구과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4～2007년 사이에 수행된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연구과제의 정책적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질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연구과제의 성공요인(정책반영)으로는 첫째, 제안배경의 타당성(실무부서 제안 및 대학의 전략과제), 둘째, 전략적 연구팀 구성(일선교수+실무직원+연구원), 셋째,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수행, 넷째 ,대학당국 및 일선 부서의 정책적 의지 등으로서 이 네 가지 충족되었을 경우 정책연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정책연구가 정책개발로 후속되지 않고 사장되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첫째, 연구취지 및 제안배경의 부적합성 둘째, 연구결과의 셋째, 대학당국이나 일선부서의 정책적 의지 부족 넷째, 제반의 구조적, 제도적 여건 문제 등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정책연구과제의 성공 요인을 극대화시키고, 실패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정책연구과제 5단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연구의 <과제선정>단계에서는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학발전 정책에 긴요한 타당하고 긴요한 사안을 검토하여 정책연구 주제로 선정한다. 둘째, <과제수행> 단계에서는 연구계획서 심의기준 강화하고 연구와 실무현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연구기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셋째,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학내외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결과보고서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및 원고 수정작업을 강화한다. 넷째, <정책반영>단계에서는 기획처와 협력하여 기획위원회에 연구실적을 보고하여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학발전 핵심과제’를 선정·관리한다. 다섯째, <피드백> 단계에서는 일선 부서에서 연구결과의 반영도 혹은 정책개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자문이나 후속연구 등을 통해 지원해주고 익년도 정책연구추진을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상기와 같은 5단계 관리방안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소, 기획처, 실무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기존의 대학발전부 산하 정책연구관리팀 외에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여 한 해의 연구성과가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물이 대학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요 연구성과들이 기획처에서 주관하는 ‘대학발전 핵심과제’ 혹은 ‘대학발전 전략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의 기획조정실은 연구물이 종료되면 회계연도 내에 기획처(기획위원회)에 통보(보고)하여 익년도 대학발전 핵심과제로 반영시키는 업무를 추진한다. 기획처는 일선 행정부서 및 교육조직에 대학발전 핵심과제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율하여 관리한다. 대학발전 핵심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면 연구소의 기획조정실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의 원인을 진단하여 일선부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삼자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연구와 업무현장, 이론과 실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책연구과제의 성과들이 정책개발로 후속될 수 있는 업무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
정책연구과제는 대학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가장 근간이자 기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연구과제가 대학발전 정책 개발로 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지원, 협조, 독려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관부서의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사관리제도사의 인센티브제 도입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배경 및 목적 1
• 2. 정책연구과제 추진성과 분석 3
• 3. 정책연구과제 질 관리방안 11
• 4. 인사관리제도상의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17
• 5. 향후 추진 업무 및 제언 21
• ■ 부 록 : 원격교육연구소 정책과제 추진 현황(2004-20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