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15
• 제2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 17
• 제1절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7
• 제2절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24
• 제3장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33
• 제1절 단일특허제도의 개관 33
• 제2절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및 재판 관할 38
• 제3절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43
• 제4장 단일특허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45
• 제1절 서 설 45
• 제2절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 46
• 제3절 통합특허법원의 설치를 둘러싼 문제 54
• 제4절 소 결 60
• 제5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