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정책개발 = Development the guideline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a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1. 배경/목적 :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의 내용을 평가하고 감염병 관리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제1군 법정감염병 의 격리기준 및 격리해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검색을 통해 현재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감염병 관리사업 정책의 추세를 고찰하였음.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및 사업을 분석하였음. 논란이 되고 있는 제1군 법정감염병의 격리기준 및 해제기준과 관련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주요연구결과 :
(1)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평가: 감염병관리과가 전체 감염병을 총괄하는 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제1군/3군 감염병에 치중된 사업지침을 가지고 있음. 물론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서 제1군/3군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나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은 전체 감염병을 포함하여 어떻게 감염병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철학과 원칙이 포함되지 못하였음.
(2) 제1군 법정감염병의 환자 격리기준: 접촉 입원치료 대상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A형 간염은 환자일 경우에 입원치료 대상이 되며 나머지 제1군 법정감염병은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에 따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만 입원치료 보다는 가택격리(또는 자가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중증환자
- 식품접객업, 의료업, 대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
-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 병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
(3)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및 사업분석: 감염병 관리사업의 주무부서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이지만 감염병 유형과 종류에 따라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업무는 역학조사과,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결핵관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생물테러대응과, 말라리아기생충과, 호흡기바이러스과, 호흡기세균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즉, 감염병관리과가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개별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다른 개별 과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원적인 체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4. 결론 : 감염병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이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제1군 법정감염병의 환자 격리기준을 재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urrent manual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and was to develop the new forced admission standard for group 1 communicable diseases such as cholera, typhoid fever, paratyphoid fever, shigellosis, and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infection.
2. Methods : We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epidemiological trends of infectious diseases and foreign management policy. Also, in order to get collective opinion about the isolation standard for patients who have group 1 communicable diseases, web-based survey was performed to internists who has sub-specialty of infectious diseases.
3. Results : The current manual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did just focus on group 1 and group 3 communicable diseases. Therefore, the manual should include all kind of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and philosophy of how to deal with legal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manual. As a result of the survey, we recommend that KCDC should consider change the current isolation standard for patients who have group 1 communicable diseases. First, new isolation method such as house isolation should adapt instead forced hospital admission policy. However, below cases should not allow house isolation; (1) patients who have severe clinical conditions; (2) workers dealing with food, healthcare workers, and someone who can contact the public; (3) people who are living with group such as solders; and (4) the patient group who cannot recognize their clinical status.
4. Conclusions : To reflect our results, the manual should change the part of the isolation standard. Also, KCDC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so that the manual can include all kind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inciple of how to deal with legal infectious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