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011 연차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기관운영 /1
•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2
•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2
•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5
• II. 2011 년도 추진실적 /7
• <기본연구사업>
• 규제일몰제의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7
•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14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 ？ 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 연구 /18
•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21
•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24
•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8
•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제연구 /31
•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 /35
• 수수료 ？ 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38
• 북한의 자원개발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41
• 어 린이 보호를 위 한 제품안전관리 법제 연구 /44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47
•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 /50
• <수시연구사업>
• 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 /55
• 경제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공정거래법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58
• 국민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61
• EU 중소기 업법에 관한 연구 /64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68
•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70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73
•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정안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76
•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79
•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 /82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85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연구 /88
• <일반연구사업>
•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91
•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95
• 제도적 불공정 사례 발굴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98
•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02
• 재정 법제 연구(VII) /109
• 비교법제연구사업 (W) /113
•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의 구축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 /117
•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II) /120
• 글로벌법제 전략연구사업 /125
• 입법 평가연구사업(V) /129
• <협동연구사업>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 형평과 효율의 조화 : 경제정의를 중심으로 /137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 경제질서 부문의 가치 확립 방안 /141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 과세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 /145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 사회질서 부문의 가치 확립 방안 /148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152
• 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경제발전과정에서 新自由主義의 대두와 행정법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 /152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II]
• 소비 경제의 발전과 가치확립 방안 /155
• III. 2011년도 주요활동 /159
• 연구원 주요활동 /159
• 주요발간물 /168
• IV. 2012년도 추진계획 /151
• 사업추진 방향 /179
• 2012년도 사업개요 /183
• 사업계획 총괄표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