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윤광석]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 1. 연구범위 및 대상 /11
• 2. 연구방법 /11
•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13
• 4. 연구 분석의 틀 /14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5
• 1. 기대효과 /16
• 2. 연구결과의 활용 /17
• 제2장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윤광석] /19
•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20
• 1. 개인정보의 정의 /20
•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예시 /22
• 3. 개인정보보호의 정의 및 시사점 /23
• 4. 프라이버시의 정의 /24
• 5. 개인정보보호 원칙 /25
•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9
• 1. 법률측면의 문제점 /29
• 2. 조직측면의 문제점 /34
• 3. 운영측면의 문제점 /37
• 제3장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현황분석 [윤광석] /41
• 제1절 개인정보침해 및 보호 /42
•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42
• 2.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47
• 제2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50
• 1. 공공 및 민간분야 /50
• 2.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52
• 제3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55
• 1.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의 현황 /55
•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55
•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58
• 제4절 개인정보보호 사례와 문제점 분석 /61
• 1. 법률측면 /61
• 2. 운영측면 /75
• 3. 조직측면 /84
• 4. 기술측면 /87
• 제4장 연구설계 [윤광석] /89
• 제1절 연구설계 /90
• 1. 연구의 분석틀 /90
• 제2절 연구대상 /92
• 1. 인터뷰조사 /92
• 2. 설문조사 /92
• 3. 현장조사 /93
• 제3절 연구방법 /94
• 1. 질적 연구방법 /94
• 2. 양적 연구방법 /95
• 3. 현장조사 /95
• 제4절 자료수집 /96
• 1. 인구통계 /96
• 2. 자료수집과정 /97
• 제5장 경험적 분석결과 [윤광석] /99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00
• 1. 개요 /100
• 2. 분석내용 /101
• 3. 법률 /102
• 4. 조직(추진체계) /133
• 5. 기술(보안) /139
• 6. 미래연구방향 /140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41
• 1. 개요 /141
• 2. 분석내용 /142
• 3. 운영 /143
• 4. 문화 /158
• 5. 기술 /163
• 6. 영상정보처리기기 /167
• 제3절 현장조사 /171
• 1. 개요 /171
• 2. 분석내용 /172
• 제6장 결론 : 요약 및 개선방안 [윤광석] /177
• 제1절 개요 /178
•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178
• 제2절 법률 /180
• 1. 법률체계의 정비 /180
• 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184
• 3. 개별법의 개정 /192
• 제3절 조직 /196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 변경 /196
•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능 강화 및 홍보 /197
• 3. 전문기관의 설립 /199
• 제4절 운영 /200
• 1.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200
• 제5절 문화 /214
• 1. 교육 및 홍보의 강화 /214
• 제6절 기술 /218
• 1.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 /218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수준 제고 /220
• 3. 내외부망 분리 권고 /221
• 4. 보안시설 접근 제한 권고 /222
• 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223
• 1. 연구의 한계 /223
• 2. 미래 연구방향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