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조정을 위한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목표
갈수록 증가하는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가 시급하나 교정시설 내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치료 인력 및 관리체계가 전무한 상황임. 국내의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조정을 위한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정신질환 위기대응 지침 파악하고,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음. 국내 문헌 분석과 법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현황과 대응 실제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교정공무원에게 온라인 서베이를 시행하였으며 정신질환 수용자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시행하였음. 이를 통해 교정시설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제안하며, 나아가 정신질환 수용자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권 기반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시 법무부 내부인력의 역량 강화와 소통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함.

3. 연구 결과
가. 국내외 정신질환 대응 지침 고찰
1) 국외 배경 - 넬슨 만델라 규칙 - 미국 정신보건 법원 (Mental health court) 제도 - 미국 CIT 제도 Crisis Intervention Team (CIT) - 미국 정신질환 범죄인 전환 프로그램 Criminal Mental Health Project (CMHP) - 영국 Bradley 보고서 (Bradley Report) - 영국 형사 사법 여정(Offender journey) - 영국 성격장애 수용자 관리 경로정신질환 수용자의 위기개입 과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강제력 사용은 감소하고, 다른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재범률을 50% 이상 감소시켰음을 확인하고 고찰함.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하여 국내 현황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국내 배경 - 정신질환 수용자 규모의 증가 -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교정사고 증가 - 정신질환 범죄인 현황 -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현황
나. 국내 현황 조사
다. 현장 의견 조사 - 전국 교도관 서베이 - 초점집단면접 - 관련 전문가 자문
라. 대응 지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마.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4. 결론
교정시설 내에서의 위기대응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개발과 유지, 교육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의 외부전문기관과 치료감호 등 관련된 법무부 내에서의 타 부서들과의 협력과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위기대응 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지원 및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교정 실무자들에 대한 안전한 지원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에는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지원 체계 마련 및 위기대응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 개요 9
• 가. 연구 목적 및 배경 9
• 1) 연구 목적 9
• 2) 연구 배경 9
• 2. 연구 방법 12
• 가. 연구 수행체계 12
• 1) 연구원 구성 12
• 나. 연구 방법 13
• 1) 연구 방법 개요 13
• 2) 연구 수행 범위 13 3) 추진 전략 및 목표 13
• 4) 설문 조사 14
• 5) FGI 조사 14
• 6) 연구 흐름도 15
• 3. 연구 결과 16
• 가. 국내외 정신질환 대응 지침 고찰 16
• 1) 국외 배경 16
• 2) 국내 배경 23
• 나. 국내 현황 조사 27
• 1) 법무부 데이터 분석 28
• 2) 정신질환 수용자의 대응 현황 파악 33
• 다. 현장 의견 조사 34
• 1) 전국 교도관 서베이 34
• 2) 전문 교도관 초점 집단 면접 40
• 3) 관련 전문가 자문 면접 46
• 라. 대응 지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49
• 1) 교육프로그램 (기본) 49
• 2) 교육프로그램 (심화) 49 3)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50
• 4) 정신질환의 징후와 증상 인식 51
• 5) 지적 장애와 인지기능저하 51
• 6) 수용자와의 면담 54
• 7)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개요 55
• 8) 약물 남용과 동반되는 정신질환 56
• 9) 위기 개입 및 완화(de-escalation) 57
• 10) 자살 인식 및 개입 64
• 11) 폭력성 인식 및 개입 67
• 12) 공동체 자원(community resources) 70
• 13) 교도관 정신건강 관리 72
• 14) 정신의료기관 현장 방문 77
• 마.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77
• 1)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법률 검토 77
• 2)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대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 83
• 4. 결론 84
• 가.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대응 관련 제도 84
• 1) 법적 근거 및 체계 84
• 2)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84
• 나. 위기대응 교육프로그램 기대효과 85
• 1) 정신질환 수용자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권 기반의 대응 체계 마련 85
• 2)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 시 법무부 내부인력의 역량 강화와 소통 개선 85
• 다. 향후 연구 제안 85
• 1) 위기대응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85
• 2)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지원 체계 마련 85
• 5. 참고문헌 87
• 6. 부록 89
• 가.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조정을 위한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베이 문항 및 결과 89
• 나.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조정을 위한 직원 교육프로그램 교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