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이민호]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의 목적 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 11
• 제2장 이론적 접근 [이민호？엄석진]
• 제1절 정보시스템적 접근 14
• 1.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적 접근 14
•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적 접근 22
• 제2절 법제도적 접근 33
• 1.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33
•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44
• 제3절 행정관리적 접근 49
• 1.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접근 49
•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접근 54
• 제3장 정책 환경 및 추진 현황 분석 [이민호]
• 제1절 정부 3.0: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정책 환경 64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기전략계획(’09~’12) 64
• 2.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과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65
• 제2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사업 추진 현황 분석 69
• 1. 정보공유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69
• 2.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86
• 제4장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모델링 [이민호？엄석진]
• 제1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적 모델링 110
•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 재구성 110
•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발전적 접근 116
• 제2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진단 모형 124
•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 124
•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모형과 적용 130
•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135
• 제5장 실증분석 [이민호]
• 제1절 정보공유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42
• 1. 조사설계 142
• 2. 분석결과 148
• 제2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293
• 1. 조사설계 293
• 2. 분석결과 296
• 제3절 소결 315
•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315
• 2.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320
• 제6장 활성화 방안 [이민호]
• 제1절 총괄적 개선전략 326
• 1.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 326
• 2. 1단계 : 서비스 이용 저해요소 완화 및 정책프레임 재구성 327
• 3. 2단계 : 범정부적 이음새 없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 330
• 4. 3단계 : 정보공유와 정보공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334
• 제2절 기술적 고도화 방안 339
• 1. 정보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339
• 2. 정보자료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 340
• 3. 정보보안 및 인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간편성 341
• 4. 공공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보자료의 다양성 및 신뢰성 확보 342
• 5. 정부기술 아키텍처(EA)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43
• 제3절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345
• 1.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마련 345
• 2. 개별적 법적근거로서 개별법률의 근거규정 표준화 346
• 3.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적용 효과성 제고 347
• 4. 정치권 및 이해관계 집단의 지지를 통한 원칙적 정보공유 강조 349
• 제4절 행정관리적 효율화 방안 351
• 1. 범정부 및 개별 기관 차원의 추진체계 351
• 2.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효과적 예산관리 353
• 3.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기유발 355
• 4. 맞춤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구조화 357
• 5. 기관 간 파트너십의 확산 및 제도화 358
• 제7장 결 론 [이민호] _ 359
• 참고문헌 _ 363
• 부록 _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