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자원의 수호(guardian) 조직과 주창(advocate) 조직 간 역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인 경쟁 지향적 행정자원의 배정·관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후신공공관리(post-NPM) 관점의 공공성 및 협업 지향적 행정자원의 최적 활용에 관한 연구문제 인식
○ NPM 관점의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공과
- 전통행정 관점의 행정자원(조직·정원, 예산, 법령, 인사관리) 배정·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은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는 공공성 약화, 칸막이 심화, 난제해결의 어려움 등의 문제 낳음
○ post-NPM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는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조정 방안 연구 필요
- NPM 관점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되,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ost-NPM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해결이 반영된 정부 행정자원의 배정과 관리를 최적화 할 필요
- post-NPM 관점에 부합하는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 정부운영에서 정책문제나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자원을 주장(요구)하는 주창조직과 행정자원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배정(관리)하는 수호조직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세부 목적: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주창조직들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방안 제시.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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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김윤권]
•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내용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1. 연구의 방법
• 2. 연구의 흐름도
• 3. 연구의 기여도
• 제2장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윤권]
• 제1절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운영의 추세 분석
• 1.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난제 급증
• 2. 행정수요 및 정부서비스
• 3.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및 post-NPM의 핵심 가치
• 제2절 정부의 행정자원 및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 행정자원
• 2. 정부조직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 3. 정부조직(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관계
• 제3절 우리나라 정부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규정
• 1. 조직 및 정원: 수호조직(행정안전부)과 주창조직(타 기관)
• 2. 예산재정: 수호조직(기획재정부)과 주창조직(타 기관)
• 3. 법령: 수호조직(법제처)과 주창조직(타 기관)
• 4. 인사관리: 수호조직(인사혁신처)과 주창조직(타 기관)
• 제4절 본 연구의 접근 틀
• 제3장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실태분석 [김윤권·오시영]
• 제1절 외국의 관련 실태분석
• 1. 영미권 사례
• 2. EU권 사례
• 3. 아시아·오세아니아권 사례
• 제2절 민간부문의 관련 실태분석
• 1. 글로벌 기업(해외)의 관련 사례
• 2. 글로벌 기업(국내)의 관련 사례
• 3. 민간조직의 자원 확보
• 제3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실태분석
• 1. 중앙부처의 실태분석: 행정안전부의 직제관리
• 2.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분석: 성남시의 산하기관 정원관리
• 3. 공공기관의 실태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창 및 수호 역할
• 제4장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인식조사 [김윤권·오시영]
• 제1절 설문조사
• 1. 조사설계 개요
•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3. 설문조사 요약 및 함의
• 제2절 개별심층인터뷰
• 1. 개별심층인터뷰 조사설계
• 2.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3.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함의
• 제5장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재정립 [김윤권·오시영]
• 제1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진단
• 1. 조직·정원의 수호조직인 행정안전부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2. 재정·예산의 수호조직인 기획재정부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3. 법령의 수호조직인 법제처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4. 인적자원관리의 수호조직인 인사혁신처 및 주창조직 간의 역할 진단
• 제2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1. 행정안전부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2. 기획재정부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3. 법제처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4. 인사혁신처와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제3절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뒷받침 방안
• 1. 조직의 권력(위상) 역할 및 객관적 조직진단 역할
• 2. 사전 통제 역할 및 사후 성과점검·평가 역할
• 3. 수호조직의 컨트롤 타워 및 주창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역할
• 4. 수호조직의 편제체계 및 협업 지향적 역할
• 제6장 결어: 정책제언 [김윤권]
• 제1절 요약
• 제2절 정책제언
• 1. 이론적 제언
• 2. 실무적 제언
• 3. 제도적 제언
• 4.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