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과 향후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약 /3
• Abstract /5
• 제 1 부 머리말 /9
• 제 2 부 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 /11
• Ⅰ. 1848년 연방헌법의 성립과 개정경과 /11
• 1. 1848년 연방헌법의 성립 /11
• 2. 1874년 연방헌법의 성립 /13
• Ⅱ. 신연방헌법의 성립경과 /14
• 1. 헌법개혁준비작업의 태동 /14
• 2. 개방된 외교정책의 실패와 헌법개혁의 재시도 /20
• 3. 헌법개혁구상의 구체화 /24
• Ⅲ. 신연방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28
• 1. 연방국가의 구조 /30
• 2. 군사법제 /33
• 3. 권리보장 /35
• 4. 권력구조의 특징 /38
• 5. 환경헌법의 선언 /39
• 제 3 부 스위스연방의 사법개혁 /43
• Ⅰ. 개 설 /43
• Ⅱ. 연방사법개혁의 과정 /44
• 1. 사법개혁의 구상 및 배경 /44
• 2. 1991년 사법개혁의 주요내용 /45
• Ⅲ. 1999년 신연방헌법에서의 사법개혁 /48
• 1. 헌법차원에서의 사법개혁의 동향 /48
• 2. 사법제도에 관한 추인의 내용 /49
• 3. 2000년 사법개혁법을 둘러싼 문제 /51
• 4. 사법개혁법 전문 /56
• 제 4 부 스위스연방의 국민의 권리개혁 /61
• Ⅰ. 개 설 /61
• Ⅱ. 경과 및 주요쟁점 /62
• 1. 국민의 권리개혁안의 제출경과 /62
• 2. 의회심의과정에서의 주요쟁점 /63
• Ⅲ. 평가 및 개정내용 /71
• 1. 평 가 /71
• 2. 개정내용 /73
• 제 5 부 헌법개혁의 의미와 향후전망 /79
• Ⅰ. 신연방헌법의 평가 /79
• Ⅱ. 신연방헌법성립이후의 헌법개혁 /80
• 1. 제119의2조의 추가 및 제175조의 일부수정 /80
• 2. 사교구조항의 삭제 /81
• 3. 재정개혁 /82
• 4. 국제연합의 가입 /83
• Ⅲ. 정부개혁의 전망 /84
• 1. 개 설 /84
• 2. 추진현황 /85
• 스위스 연방헌법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