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의 환경변화 및 기능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의 검사와 감독 그리고 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예방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감사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 기능은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관 운영과 업무를 위해 예방하고 지도하는 안내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감사가 감시자와 안내자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하고 균형 있게 수행할 경우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관의 책무성, 공무충실성, 공정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공공감사가 의도한 목적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감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공부문의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점차 복잡해지는 환경의 변화가 감사 이론과 실무에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차경엽 외, 2020: 4). 공공감사가 감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감사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공감사는 실무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반면, 감사 실무를 이론적.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규범적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학술적 관점에서 공공감사학의 체계를 재구성.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감사학의 학술적 틀이 포괄하고 있는 범주 가운데 이 연구는 공공감사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공감사 기능의 주요 분야인 재정, 부패방지,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의 행정환경의 분석과 행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 가지 기능의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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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의 검사와 감독 그리고 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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