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과 소득 크레바스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법정 정년부터 노령연금 수급까지로 정의되는 제도적 소득단절 기간의 고령자 노동참여 및 고령자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고, 재고용제도 시행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이승호)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구성 6
• 제2장 제도적 소득 크레바스와 고령 노동시장, 소득 변화 (이승호ㆍ함선유) 8
• 제1절 제도적 소득 크레바스 8
• 1. 정년 및 재고용제도 변화 9
• 2. 노령연금 수급연령 변화 14
• 제2절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19
• 1. 시기별 고령 노동시장 변화 19
• 2. 출생 코호트별 고령기 노동시장 특성 변화 26
• 제3절 고령자의 가구소득 변화 30
• 1. 분석 개요 30
• 2. 연도별 고령자의 소득 추세 32
• 제4절 소 결 43
• 제3장 소득 크레바스 전후의 고령자 노동시장 변화 (이승호) 46
• 제1절 서 론 46
• 제2절 연구방법 49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49
• 2. 분석대상의 특성 51
• 3. 분석틀 56
• 제3절 정규직 고령자의 소득 단절 경로 58
• 제4절 정규직 고령자의 노동소득 변화 67
• 제5절 노령연금과 소득 크레바스 73
• 제6절 소 결 77
• 제4장 소득 크레바스 전후의 고령자 소득 구성 변화 (함선유) 80
• 제1절 서 론 80
• 제2절 분석방법 81
• 1. 분석 자료 81
• 2. 분석 대상 가구 특성 84
• 제3절 고령자 가구의 소득 구성 86
• 1. 근로소득 86
• 2. 사회보험소득 90
• 3. 이전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소득 93
• 4. 총소득 96
• 5. 소득분포 변화 102
• 제4절 출생 코호트별 가구소득 변화 106
• 1. 코호트별ㆍ원천별 가구소득 106
• 2. 코호트별ㆍ이행경로별 가구소득 111
• 제5절 가구의 노동공급, 소비, 생활만족도 116
• 1. 배우자의 경제활동 116
• 2. 가구의 경제상태 119
• 3. 가구의 소비 121
• 제6절 소 결 122
• 제5장 재고용 근로환경 실태조사 (노세리) 125
• 제1절 재고용 운영 ‘실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125
• 제2절 재고용제 운영 현황 설문조사 분석 127
• 1. 조사 개요 128
• 2. 조사 결과 135
• 제3절 사무관리직 재고용 근로자 활용 사례 분석 183
• 1. 조사 개요 183
• 2. 사례 조사 결과 183
• 제4절 소 결 193
• 1. 주요 연구 결과 193
• 2. 정책적 시사점 196
• 제6장 결 론 (이승호ㆍ노세리ㆍ함선유) 200
• 제1절 요 약 200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5
• 참고문헌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