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발자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괄
• 제1절 건설연표
• 1. 역대건설부장관 및 재직기간
• 2. 건설연표
• 제2절 조직
• 1. 건설부 창설이전
• 2. 건설부 창설이후
• 제3절 예산
• 제4절 법령
• 1. 현행법령현황
• 2. 폐지법률 현황
• 3. 연도별 법률의 제정, 개정
• 4. 법률별 제정·개정내용
• 5. 최근입법추진실적(86,87)
• 제2장 국토계획
• 제1절 국토종합개발계획
• 1. 국토정책의 발전단계
• 2. 60년대의 국토개발정책
• 3.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72-'81)
• 4.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82-'91)
• 5. 제2차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87-'91)
• 6. 국토종합개발계획연표
• 제2절 지역개발 계획
• 1. 지역개발사업 추진
• 2. 광주권지역개발 계획
• 3. 전주권지역개발 계획
• 4. 전주광역도시권개발 계획(전주권2단계)
• 5.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
• 6. 도건설 종합계획
• 7. 지역경제권 개발계획
•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 1. 추진경위
• 2. 서울의 주요기능 집중도
• 3. 수도권 인구집중의 요인
• 4. 수도권 정비전담기구의 변천
• 5. 수도권인구 분산과 관련한 대통령지시사항
• 6. 수도권 인구분산시책별 내용
• 7. 행정수도건설계획
• 제4절 국토이용계획
• 1. 국토이용계획제도의 변화
• 2.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추진
• 3. 중복용도지역조정
• 4. 국토이용계획의 상세화
• 5.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 제5절 자연공원
• 1. 자연공원법 연혁
• 2. 자연공원의 종류 및 지정기준
• 3. 자연공원 지정현황
• 4. 국립공원 투자실적 및 계획
• 5.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 6. 한려해상국립공원 종합개발계획
• 제3장 토지
• 제1절 토지정책
• 1. 토지정책의 발전과정
• 2. 부동산 투기대책
• 3. 토지거래신고·허가제
• 4. 기준지가고시
• 5. 지가체계의 일원화
• 6. 토지정책과 거래관계법령의 변천
• 7. 토지정책연표
• 제2절 공업입지
• 1. 공업입지 정책의 변천
• 2. 지방공단(공업개발장려지구)건설
• 3. 산업기지 건설
• 4. 공업입지관련법률의 개편방안
• 5. 공업입지 연표
• 제3절 택지개발
• 1. 택지개발제도의 발전과정
• 2. 저렴택지공급제도
• 3. 공공택지개발의 실적과 계획
• 4. 구릉지개발 적지조사
• 5. 향후 택지개발정책방향
• 제4절 보상제도
• 1. 보상제도의 변천
• 2. 보상기준의 변천
• 3. 보상실적
•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편 방안
• 5. 보상제도 연표
• 제4장 도시
• 제1절 도시계획
• 1. 도시계획제도의 발전단계
• 2. 도시화 추세
• 3. 도시계획 정비
• 4. 시가화 조정구역
• 제2절 도시개발
• 1. 토지구획정리사업
• 2. 도시재개발사업
• 3. 신도시개발사업
• 제3절 도시계획 시설
• 1. 주차장제도의 정비
• 2. 도시공원
• 제4절 개발제한구역관리
• 1. 지정목적
• 2. 지정현황
• 3. 각국의 개발제한구역 특성비교
• 4.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성과
• 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 제5장 주택
• 제1절 주택정책
• 1. 주택정책의 변천
• 2. 주택건설실적
• 3. 가구당 인원과 주택가격 추이
• 4. 주요 조치사항
• 5. 주택금융제도
• 6. 주택조세제도
• 7. 임대주택의 건설
• 제2절 주택의 공급 및 관리제도
• 1. 주택공급제도
• 2. 공동주택 관리제도
• 제3절 주택기술지도
• 1. 주택건설기술 발전과정
• 2. 3대동거형 아파트 개발
• 3. 건물에너지 소비절약
• 4. 주택자재의 관리
• 제4절 건축
• 1. 건축제한
• 2.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 제5절 주택연표
• 1. 주택수요와 관련된 조치
• 2. 주택공급촉진과 관련된 조치
• 3. 주택관련조세법의 변화
• 제6장 수자원
• 제1절 수자원개발
• 1. 수자원정책의 발전과정
• 2. 수자원의 부존량 및 이용현황
• 3. 댐 조사 연혁
• 4. 댐건설 총괄표
• 5. 수계별 댐건설현황
• 6. 발전시설별 용량비교
• 7. 댐별 내역
• 제2절 공유수면매립
• 1. 제도의 변천
• 2. 연대별 해안개발의 발전과정
• 3. 해안이용가능자원
• 4. 해안개발의 기본방향
• 5. 수리간척사업별 내역
•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제3절 하천
• 1. 하천정비기본계획
• 2. 하천개수
• 3. 하천편입토지의 보상
• 제4절 공업항
• 1. 공업항만 현황
• 2. 항만별 건설내역
• 3. 서해안 신규항만건설 타당성 조사
• 4. 해안보전 및 관리
• 5. 항만 건설 연표(건설부 시행)
• 제5절 방재
• 1. 방재제도의 변천
• 2.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담당기준의 변천
• 3. 피해현황
• 4. 낙동강연안개발사업
• 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6. 상습침수가옥의 해소
• 7. 방재종합 대책 중장기 계획의 수립
• 8. 홍수예경보시설현황 및 계획
• 제7장 상하수도
• 제1절 상수도
• 1. 상수도개발정책의 발전단계
• 2. 연도별 상수도 개발현황
• 3. 광역상수도사업실적
• 4. 공업용수도사업실적
• 5. 용수댐건설실적
• 6. 상수도사업 연표
• 제2절 하수도
• 1. 하수도정책의 변화
• 2. 하수도시설 확충 현황
• 3. 하수처리장 건설 실적
• 4.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 5. 하수도사용료의 징수
• 6. 하수도사업 연표
• 제8장 도로
• 제1절 도로건설
• 1. 도로정책의 발전단계
• 2. 장래 도로정책방향 및 도로건설계획
• 3. 도로건설현황
• 4. 고속도로건설실적 및 계획
• 5. 일반도로건설실적 및 노선현황(4차선 이상)
• 6. 차관도로건설 실적 및 계획
• 제2절 도로관리
• 1. 접도구역관리
• 2. 도로중복굴착 방지
• 3. 과적차량단속
• 제9장 건설진흥
• 제1절 건설행정
• 1. 건설산업의 발전과정
• 2. 주요제도
• 3. 건설업 일반현황
• 4.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의 추진
• 5. 건설행정연표
• 제2절 공사계약제도
• 1. 저가심사제
• 2. 부찰제(제한적평균가낙찰제)
• 3. 공사입찰의 지역제한
• 4.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부실공사판정기준 설정)
• 5. 하자담보책임기간연장
• 6. 기술개발보상의 확대
• 제3절 중기관리
• 1. 건설공사의 기계화시공 발전과정
• 2. 중기현황
• 3. 국산중기제작 발전과정
• 4. 중기관리제도의 변천
• 제10장 해외건설
• 1. 해외건설의 성장과정
• 2. 제도의 변천
• 3. 해외건설과 국민경제
• 4. 향후 해외건설 정책방향
• 5. 해외건설 일반현황
• 6. 건설외교활동실적
• 7. 해외 건설 연표
• 제11장 건설기술 및 측량
• 제1절 건설기술
• 1. 건설기술의 발전과정
• 2. 주요제도
• 3. 건설기술연표
• 제2절 측량 및 지도제작
• 1. 측량및 지도제작사업의 변천
• 2. 주요사업
• 3. 일반현황
• 4. 측량 및 지도제작연표
• 부록
• 1. 경제개발 5개년계획
• 2.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국토부문)
• 3. 농업용수개발사업
• 4. 철도건설
• 5. 지하철 건설
• 6. 농공지구지정
• 7. 관광지지정
• 8. 전국골프장 현황
• 9. 한강개발사업
• 10. 서울시 터널 현황
• 11. 산하단체 및 비영리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