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구축(1차년도 후반기사업) : (The Development for Electronic Data Transaction System Related to Authorization, Permission, and Public Grievance of Construction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content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electronic data transaction system for the 15 items of authorization, permission, and public grievance of construction project which are previously selected items from the preceding research. An application, monitoring and receiving results could be done electronically through internet using the system without applicant's frequent visits to permission organization Also, the electronic transaction of the application can be done within the office for the authorization, permission, and public grievance These would result in the minimizing or eliminating of the limited time and space and increasing productivity. And, the Iksan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fice, the city hall of Kimje, was selected and installed the server for business process and networking system was installed with 6 software systems and electronic application forms of 45 types Also, the 2 construction companies, 2 design offices, and Korea Highway Corporation was selected as applicants. The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tested to prove its application potentials and to eliminate technical difficul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반기사업에서 분류된 토목, 건축, 플랜트, 민원 등 4개의 인허가 민원업무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전자처리대상 계획 중 토목분야의 15종의 인허가 업무를 전자처리로 개발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인허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의 유통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하며 결과를 전자적으로 받음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기관 내부에서도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이루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 시범 인허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시청, 시범참여 민원인으로 2개 대형건설업체, 2개 설계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로 한 실증실험을 통해 인허가업무 전자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2차 확산사업 및 현업적용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연구내용 및 범위
• 1.3 연구방법
• 2.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개요
• 2.1 건설사업의 개요
• 2.1.1 건설산업의 현황
• 2.1.2 건설사업의 특성
• 2.2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개요
• 2.2.1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정의
• 2.2.2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이해관계자
• 2.3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현황
• 2.3.1 건설인허가업무의 현황
• 2.3.2 건설민원업무의 현황
• 2.4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업무처리절차
• 2.4.1 토목
• 2.4.2 건축
• 2.4.3 플랜트
• 2.4.4 민원
• 2.5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관련 법 · 제도
• 2.5.1 법체계
• 2.5.2 사업분야별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관련 법령
• 2.5.3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의 종류
• 2.6 유통문서
• 2.6.1 개요
• 2.6.2 주관부처별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유통문서
• 2.7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처리절차
• 2.7.1 개요
• 2.7.2 건설인허가업무의 기능
• 2.7.3 건설민원업무의 업무기능모델
• 3. 건설인허가 처리철차 안내의 WBS구성체계
• 3.1 WBS 개요
• 3.2 국내 주요 건설업체 WBS 운영실태
• 3.2.1 H건설의 사례
• 3.2.2 L건설의 PMS 관련 표준코드체계
• 3.2.3 P건설사의 사례
• 3.2.4 S건설의 WBS 운용사례
• 3.2.5 SS건설의 표준공종코드 체계
• 3.3 해외 WBS 운영사례
• 3.3.1 미국 정부프로젝트의 WBS관리 체계
• 3.3.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WBS 작성절차 - 미 카네기멜론대학의 James. E. Tomayko 박사 -
• 3.3.3 미국 화성탐사선의 WBS 적용사례
• 3.3.4 영국의 사례
• 3.3.5 영국의 컴퓨터분야 WBS 적용사례
• 3.4 국내외 WBS 적용사례 분석
• 3.5 건설인허가에 WBS 적용방안
• 3.5.1 인허가업무의 WBS코드 구성체계
• 3.5.2 인허가업무 WBS 코드체계
• 3.5.3 인허가업무에 WBS코드 적용방안
• 3.6 WBS 확대 적용방안
• 4. 건설인허가 업무시스템 개발
• 4.1 업무시스템 개발 개요
• 4.1.1 목표 시스템
• 4.1.2 응용시스템 구성
• 4.2 인허가안내 시스템
• 4.2.1 시스템 개요
• 4.2.2 기능 설명
• 4.2.3 주요 개발 산출물
• 4.3 사용자응용 시스템
• 4.3.1 시스템 개요
• 4.3.2 주요기능
• 4.3.3 주요 개발 산출물
• 4.4 사용자관리 및 처리조회 시스템
• 4.4.1 시스템 개요
• 4.4.2 주요기능
• 4.4.3 주요 개발 산출물
• 4.5 문서중계 시스템
• 4.5.1 시스템 개요
• 4.5.2 주요기능
• 4.5.3 주요 개발 산출물
• 4.6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 4.6.1 시스템 개요
• 4.6.2 주요기능
• 4.6.3 주요 개발 산출물
• 4.7 통합문서관리 시스템
• 4.7.1 시스템 개요
• 4.7.2 주요기능
• 4.7.3 주요 개발 산출물
• 4.8 인허가 전자처리체계 운영환경 구축
• 4.8.1 인허가 자료중계소
• 4.8.2 인허가기관 시스템 구성 및 민원인 사용자 환경
• 4.9 데이터베이스 구축
• 4.9.1 시험운영에 필요한 초기데이터를 구축
• 4.9.2 데이터베이스 구성
• 4.10 한국도로공사 인허가시스템 연계
• 4.10.1 한국도로공사 인허가시스템
• 4.10.2 시스템 연계
• 5. 건설인허가 전자문서
• 5.1 개요
• 5.2 전자문서개발
• 5.2.1 XML문서 개발
• 5.2.2 EDI 문서 개발
• 6. 전자처리체계 실증 실험
• 6.1 시험 구성 및 일정
• 6.1.1 실증실험 모델
• 6.1.2 실증실험 시나리오 및 데이터
• 6.1.3 실증실험 수행내역
• 6.2 시험 결과 및 문제점 분석
• 6.2.1 사용자 종합의견서
• 6.2.2 실증실험 결과분석
• 6.3 개선점
• 7. 네트워크 보안
• 7.1 개요
• 7.2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위협요소
• 7.2.1 자연재해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
• 7.2.2 인위적인 위협
• 7.2.3 대응 위협요소
• 7.3 건설인허가 · 민원업무 전자처리체계 안전기술 대책
• 7.3.1 침입차단(방화벽) 시스템
• 7.3.2 라우터 보안
• 7.3.3 침입차단(방화벽) 시스템 설계
• 7.3.4 침입차단(방화벽)시스템 적용 안
• 8. 결론 및 향후 계획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