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제도비교(cross-institutional comparison)를 통한 정부안정성 결정인자의 경험적 탐색: 의회분절도, 대정부항거시위, 및 신뢰의 등가성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이르러 범세계적 ‘민주화의 물결’이 잦아들면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초점을 소위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부터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여 온 서유럽국가들에서조차 만성적 실업, 복지정책 실패, 범죄율 증가, 부패 등 경제사회적 난제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 및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 및 유지가 곧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주화의 수준과 체제의 안정성은 별개의 것이며, 민주화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체제의 안정적 운영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비교민주주의연구는 정치경제적 성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배열양상(institutional arrangement)이라는 측면에서 체제유지의 핵심기제인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재조명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성은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불문하고 공공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건이기 때문에 통치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즉, 정부의 안정성을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각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를 포괄하는 교차제도비교(cross-institutional comparison)를 통해 정부안정성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추적하고 그 등가성(equivalence)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내각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내각안정성의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판명된 의회분절도(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와 정치신뢰(political trust)가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포괄하는 교차제도적 등가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아였다. 이를 위하여 48개 내각제 국가와 21개 대통령제 국가 등 총 6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차사례적 비교분석(cross-cases comparativ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정치안정 연구에 동원된 또 하나의 지표인 대정부 항거시위와 내각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 지표의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cross-cases validity)을 확인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1.서 론
2.정부안정성의 결정인자
3.모형검증결과의 요약과 해석
4.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