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판단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1980~2005년 사회복지법 판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rns that Judicial is the important factors on the social welfare policies.
It has been booming up judicial's policy making becausel the extent of law function, increasing the litigations oriented policy, increasing professionalism on the judiciary, the impact on the social constructions, and others.
For this study, It was reviewd that Judicial activism as the court's tendency to expand it;s scope of power and role.
And it was analysed the 4case prece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법의 기능 확대,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 법조인력의 전문성 향상, 행정부의 기능 확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사법적 판결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이유로 사법부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을 실제 정책대상자에게 집행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행정부의 재량과 위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법률이 가지고 있는 흠결과 정책대상자의 권리강화를 위해서 사법부의 기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법부와 정책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판례 가운데,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판례는 모두 4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인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법적 시각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