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가 우리나라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특히 타결에서 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무역규정의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WTO의 무역원활화의 무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공간중력모형(Spatial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의무개요에서 보듯이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 가운데 수출입관련 정보 및 통신기술, 관세 환경, 그리고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기존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특성상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다른 두 국가 간의 교역량과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흐름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중력모형은 이러한 국가 간 무역흐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측치 간의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도입하였다. 즉 공간중력모형은 여러 조합의 공간시차종속변수를 통해 무역 당사국 간의 공간적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추정량의 불편성(unbiased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달성하게 된다.
실증분석에서는 먼저, 각 무역당사국 간의 공간적 종속성 존재 여부 검정을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 검정을 위한 공간적 차분(lag) 변수와 오차항(error)에 대한 spatial Lagrange multiplier(LM) 검정(Anselin, 1998)을 실시하였는데, 공간적 자기상관 검정결과 모든 공간가중행렬에서 차분변수 및 오차항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분변수와 오차항에 공간적 자기상관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일반공간중력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패널모형의 선택을 위한 검정에서 고정효과모형에서 F검정을 통해 고정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정한 결과, 공간 및 시간에 모두 고정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 분석에 이어 최종분석에서는 차분변수와 오차항에 공간적 종속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간 및 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9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Indonesia in Dec 2013,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agreement is reached on three areas of the DDA negotiations concerning early harvest. Regarding trade facilitation, ministers adopted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hich includes decisions aimed at streamlining customs procedures, proclaiming trade regulations and customs cooperation. Although other existing studies analyzing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measures on trade and economy mostly utilize the ‘Gravity Model’, this study uses the ‘Spatial Gravity Model’ which has not been used much in domestic studie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measures.
As for the empirical model for analysis, the traditional linear regression model falls short of taking into account the spillover effect of trade between countries as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dependent from trade volume between other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general ‘Gravity Model’ is incapable of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of trade between countries. Thus, this study adopts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 to address the issue of spatial dependencies between the observed valu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