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시스템: 위기와 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변동을 관찰하고 설명해온 일본연구가들에게 일본사회가 체험하고 있는 지난 10여년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당혹스러운 과제이다. 패전 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이라는 ‘국가적’ 시스템은 역동적으로 기능하면서 일본은 기적적인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일본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이 맞물린 톱니바퀴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과 같은 일본형 시스템은 후발 산업 국가만의 발전 모델이 아니라, 구미의 선진국들에게도 매력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형 시스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주도적 기획정책, 한 정당의 안정적 장기집권, 관료집단의 모럴과 헌신성, 정관재의 철의 삼각동맹, 유교적 가치관, 연공서열, 종신고용제, 가족적 노사관계 등과 같은 제도와 가치관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 나갔다. 90년대 초 거품이 깨지면서 일본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냉전이 해체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었던 ‘55년 체제’가 붕괴고 정치적 리더십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난 10년은 추락하는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세 분야에 걸쳐 20여개의 논문을 상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