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보험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 one questions the necessity of reform of current welfare system. But question is from which the need of reform com and in which the reform of welfare state should go. In this study we try to anwser this question by focusing on citizen insurance, which is a variant of basich income model. The reason, why we see citizen insurance as a alternative of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can man find in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is destandarized. The destandardization of life course, which is caused by erosio of normal working relation and male bread winner model, so two pillars of insitutionalization of life course, requires decoupling of work and social benefits. We debate the character and principle of citizen insurace, and analyse switzerland pesion model, which is regarded as a model of citizen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국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이미 폭 넓게 공유되어 있으며, 오히려 진부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개혁의 욕구가 어디에서 연유하고, 어느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만 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시민보험(Bürgerversicherung, 영: citizen insurance)”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시민보험의 필요성은 생애과정 탈정형화에서 찾을 수 있다. 포드주의시대 완성된 생애과정 제도화의 두 축, 즉, 정상적 근로관계와 남성부양자모델은 오늘날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침식되고 있다. 시민보험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decoupling)을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이념과 사회보험을 결합한 제도이다. 달리 말해, 시민보험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여를 하고, 필요한 경우(즉, 욕구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으로 보장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nexus)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시민보험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개념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보험의 특징과 구성원리를 논의하고, 시민보험의 한 유형으로서의 스위스 연금모델의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