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불확실성 시대의 개막과 브렉시트 이후 유럽통합의 복합적 위기 연구: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지역통합 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와 브렉시트를 통해 표출된 유럽 지역통합의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브렉시트 이후 유럽통합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유럽통합과 다자안보질서가 국제질서와 맞물려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논의와 평가, 실증적 연구와 분석, 유럽통합의 미래와 유럽지역안보 및 국제질서에 주는 시사점 및 함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먼저, 연구대상 시기는 유럽통합의 논의가 시작된 1950년대부터 하되, 주로 브렉시트가 발생한 2016년과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인 2017년 전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안보이슈 전반과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연합의 후속조치까지의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둘째, 연구 분야는 주로 전통ㆍ비전통 국제안보를 중심으로 유럽통합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서 유럽의 대내외적 안보위협을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진중하게 다룰 이론적 논의와 평가를 위해서 유럽통합이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도출하되,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신기능주의를 보다 발전시켜 수정ㆍ보완된 이론을 재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으로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균형 있게 활용하되, 연구 내용과 추진 계획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년형 연구로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초불확실성 국제질서로 평가되는 오늘날 강대국중심의 국제정치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안보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2016년 브렉시트의 충격과 2017년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질서의 대격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오늘날 국제관계의 현실에 대해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로 선행연구 분석과 권위 있는 국제 시사뉴스 및 미디어 보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둘째,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주소를 평가할 것이다. 1950년대부터 진행된 유럽 통합의 역사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통합을 이끌었던 핵심 요소와 특징,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선별하도록 할 것이다. 주로 역사적 고증과 브렉시트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물들이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브렉시트 이후 유럽인들의 EU 지지도 및 인식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 또는 유럽연합의 부설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등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유럽통합의 경향을 분석하고 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셋째, 브렉시트를 통해 표출된 유럽통합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통합과 분열을 발생시키는 보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변수들과 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론적 평가와 분석 부분에서는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각각의 이론들의 핵심 논의와 한계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현실주의 측면에서 유럽통합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존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반영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유럽 전문가 회의 참여, 주한 유럽대사관과의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보다 풍부한 데이터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유럽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해 내부적 위협요소와 외부적 위협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와 갈등 요소들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통합의 발전 또는 저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유럽통합의 미래와 국제질서가 현실주의자들의 예측하는 초불확실성의 현상으로 극화 될 것인지, 지역통합과 다자협력에 대한 유럽의 오랜 경험이 국제질서의 예측가능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