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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Observer] State-Civil Society Synergy and Cooperation: The Case of the 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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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가 경제 변화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지만 양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소수 주주 운동(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MSM)과 주주 행동주의(activism)를 통해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에 중점을 둔다. 공공 제도 및 정책들과 시민 사회 행동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제 개혁의 이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는 효과적이지만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사례연구는 시민 사회 행동에 대한 좀더 회의적인 시각을 옹호하는 흡수(cooptation)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폭넓은 경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 큰 기업의 권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수 주주 운동(MSR)을 사용한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는 주주 행동주의 역학 관계(dynamics)가 소수 주주 운동(MSM)의 탈정치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임을 이 논문을 통해 보인다. 목표가 공공재의 생산이나 빈곤 감소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공유된다면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는 양호하다. 하지만 목표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경우, 이 논문에서 살펴볼 시장 지향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의 사례에서처럼 시너지효과 또한 상반된다. 개발에 대한 시민 사회 기구들의 상반된 기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래로 한국에서 소수 주주 운동을 촉진한 시민 사회 기구들(CSOs)의 역할을 분석한다.

      In this essay, we argue that state-civil society synergy is a powerful but ambivalent driving force for economic reform. We illustrate this argument with the case of state-civil society synergy as a major factor in the economic reform process in Korea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More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MSM) and the attempt to foster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through shareholder activism. We find that the interplay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civil society activism is pivotal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 in our case, the improvement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MSR). State-civil society synergy is effective, although there are disadvantages. Our case study found considerable evidence for cooptation that vindicate a more skeptical view on civil society activities. We show that the strategy of using MSR to achieve broad goals of economic reform and check the power of big business was not successful, because the dynamic of shareholder activism successively led to a depolitization of the MSM. State-civil society synergy is benign if the goals are universally shared, such as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or reduction of poverty. However, when the goals are controversial themselves, as is the case for the market oriented "neoliberal" reforms that we explore in this paper, synergy becomes contradictory as well. In order to illustrate the contradictory contribu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development, we analyze the role of CSOs in facilit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in Korea,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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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가 경제 변화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지만 양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 ...

      이 논문에서는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가 경제 변화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지만 양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소수 주주 운동(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MSM)과 주주 행동주의(activism)를 통해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에 중점을 둔다. 공공 제도 및 정책들과 시민 사회 행동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제 개혁의 이행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는 효과적이지만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사례연구는 시민 사회 행동에 대한 좀더 회의적인 시각을 옹호하는 흡수(cooptation)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을 발견했다. 폭넓은 경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 큰 기업의 권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수 주주 운동(MSR)을 사용한 전략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는 주주 행동주의 역학 관계(dynamics)가 소수 주주 운동(MSM)의 탈정치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임을 이 논문을 통해 보인다. 목표가 공공재의 생산이나 빈곤 감소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공유된다면 국가-시민 사회의 시너지 효과는 양호하다. 하지만 목표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경우, 이 논문에서 살펴볼 시장 지향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의 사례에서처럼 시너지효과 또한 상반된다. 개발에 대한 시민 사회 기구들의 상반된 기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래로 한국에서 소수 주주 운동을 촉진한 시민 사회 기구들(CSOs)의 역할을 분석한다.

      In this essay, we argue that state-civil society synergy is a powerful but ambivalent driving force for economic reform. We illustrate this argument with the case of state-civil society synergy as a major factor in the economic reform process in Korea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More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MSM) and the attempt to foster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through shareholder activism. We find that the interplay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civil society activism is pivotal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 in our case, the improvement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MSR). State-civil society synergy is effective, although there are disadvantages. Our case study found considerable evidence for cooptation that vindicate a more skeptical view on civil society activities. We show that the strategy of using MSR to achieve broad goals of economic reform and check the power of big business was not successful, because the dynamic of shareholder activism successively led to a depolitization of the MSM. State-civil society synergy is benign if the goals are universally shared, such as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or reduction of poverty. However, when the goals are controversial themselves, as is the case for the market oriented "neoliberal" reforms that we explore in this paper, synergy becomes contradictory as well. In order to illustrate the contradictory contribu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development, we analyze the role of CSOs in facilit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movement in Korea,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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