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지식사회의 기회와 도전: 기술발전, 위험확산, 그리고 정책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진은 수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 및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3대 분야 11대 주제로 선정하였다.

1) 기술 분야
① 빅데이터 활용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병행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빅데이터의 주요 활용분야와 향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한다. 선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개인데이터 활용 영역, 제도 및 정책,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진단하고, 국내에서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②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처리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법제도를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대효과를 파악한다. 국내 및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을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발전 방안을 타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요 이슈를 설문 등을 통해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다.

2) 위험 분야
① 정보보호 관련 개념정리와 범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보보호 법제현황 분석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개념 혼동과 제도 불일치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②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 등 잊힐 권리와 대치되는 권리와 논쟁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을 분석하고 잊힐 권리 관련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양한 층위에서 영역별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정책과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시도한다.
③ 감시사회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해외 정보기관 등 감시사회의 징후를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연구 및 국가별 비교연구 수행한다. 기술에 기반한 감시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국가영역과 기업영역으로 나눠 진단하고자 한다. 새롭게 형성된 데이터계급 대한 분석 및 유형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④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 연구를 통해 이론을 검토하고, 이것들이 스마트지식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에 제공하는 이론적 기초와 관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역사적 연구를 통해 ICT 격차의 역사적 전개와 이의 정치경제학적 맥락들을 탐구할 것이다.

3) 국제 이슈
① 인터넷 거버넌스 주요 국가의 정책 비교연구, 한국의 차별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분석과 바람직한 입장, 인터넷 상의 국가간 데이터 이용과 관할권, 인터넷상의 거래에 관한 과세권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② 국제협력 분야는 UN 전자정부 평가를 종합하여 정리한다. 둘째, 개발도상국들의 ICT분야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의 전략적 접근방향 등을 제시한다. 셋째,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ODA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향후 전자정부 관련 ODA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법과 추진방향을 정립한다.
③ 사이버 안보에 관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통합 이론을 모색한다. 국가 간 사이버 안보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전략을 연구한다. 강대국간 협력과 갈등 상황,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사이버 안보 규범 제정 노력 등 세계 사이버 안보 질서를 위한 정책 대응을 연구한다.
④ 국제적 데이터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를 실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대응의 중요성 및 긴급성에 대해서 도출한다.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교사 연구를 시도한다.
⑤ 중국과 한국의 주요 ICT기업의 전략 비교 연구, 중국 정부의 ICT 정책과 기업지원 효과, 중국진출 한국기업과 한국진출 중국기업의 성과 추정, 한국과 중국 정부의 ICT정책의 모방과 추격 현상, 한국과 중국의 ICT 동반 세계진출 방안, 세계 기술표준 형성에서의 한중 협력 방안, 한중 소프트웨어 인력 교류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서 중국의 ICT 산업에서의 부상을 연구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