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익보장(MRG) 민자사업의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민자사업 MRG 개선을 위해 사업별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자금재조달, 비용보전방식 전환, 수요증대 부대사업 활성화 등 적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경전철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자로 유치한 경전철 중 MRG 대상사업은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의 3개 노선이나, 의정부 경전철은 MRG 보장 하한 기준(통행량 50%) 미달로 MRG가 미발생하고 있으며, 용인경전철은 ‘13.7월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하여 MRG 지원 대상이 아니며, 현재 MRG 지원 대상은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김해시가 부담하는 과도한 MRG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해시의 지원요구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 민자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주체는 지자체이며, 실시협약에 따라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실시협약에 MRG는 주무관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민자사업(도로, 철도, 하수도 등 총 14개)에 대하여도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도 용인경전철과 같이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MRG 시설 중 김해부산경전철에 대해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운영수입보장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등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자 사업자의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비 집행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자 사업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자사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사항이다.
첫째,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각종 DB를 적극 활용하고, DB활용사업 사후평가를 통한 DB 신뢰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교통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실시 중인 ‘타당성 평가’를 활성화하여, 교통기반시설 사업에 특화된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기본설계 과정과 타당성 평가가 동시에 시행되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with MRG

Choi, Woo Yong


Abstract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is the useful system if the Local Government use it well.
Because private capital inducement Project is able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limit of government’s function and role. However, when the Local Governments accepted this system, they didn’t consider the basic value of management and demand of use. So, Analysis and Improving Strategies on Construction Management is necessary to build it. That is to say, equality and accountability was ignored or overlooked. Moreover, Local Government didn’t prepare the conditions which is required to succeed the cooperate investment project As a result of this management, the government could not achieve the goals and get an effect. Consequently, both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cannot get an expected pay-off. In this research, the problems of the projects building the light rail transit in three local government were analyzed with governanc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