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를 위한 국내대응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파기를 선언하여, TPP발효가 불투명해진 가운데에서도 규제조화는 신규 통상 이슈의 하나로서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규제조화를 담은 양자 및 다자 통상협정의 체결이 가속화 될 경우, 이는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양한 해석을 통해 동 협정들의 발효 후에도 각 회원국의 이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규제조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 WTO, OECD, APEC 등에서도 규제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이고 국가 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여 규제조화의 이행에 있어 많은 논란 및 분쟁이 예상된다. 특히 WTO는 TBT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국들에게 기술규정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 등 규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규정의 규제조화에 대한 각 국가의 접근 방식이나 규율 방식은 각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규제조화의 범위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기술규정이라는 비관세 장벽의 증가에 따라 모범규제관행 발굴을 위한 국제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모범규제관행 마련 및 적절한 규제조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발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를 위한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규제조화 관련 조문 또는 규정을 포함한 문헌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특히 규제조화 진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의 초안 문서(가령 TPP 초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규제조화 관련 국제 기구 간(WTO, APEC, OECD 등) 그리고 RTA 간(TPP, TTIP등) 그리고 국가 간(미국, 유럽 등)의 논의 및 관련 정책들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적절한 전문가 활용과 함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조화 이행 및 모범규제관행 도입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된 적절한 사례 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 연구 내용
위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되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자와 다자 통상 질서에서의 규제조화 진화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FTA/RTA에 반영된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WTO내에서의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조화의 핵심사항 들을 파악한다.

2.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WTO, OECD, APEC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타 국가(미국, 유럽)의 논의 동향을 검토한다. 규제협력의 유형 중에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조화 및 협력 제도 도입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유형들이 지니는 국내에서의 장단점 분석을 병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특정 산업분야(와인, 담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의 필수 요소들을 살핀다.

3. 위 1,2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의 국내 이행의 필수 요건과 모범규제관행 발굴을 위한 예시 및 지침을 마련하여 정책적 제언으로 연구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