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의 효과적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트레이드 드레스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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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은 어떠한 물건에 독특한 외관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된 선, 면, 용적, 윤곽 등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법적인 의미에서는 산업제품이 가지는 독창적․장식적․비기능적인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절차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혁신적인 디자인은 상품을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재산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상품의 모양이나 포장 또는 용기 등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이해관계는 증가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용기는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상품의 생산자들은 보통 상품과 생산자간에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상품이나 포장의 디자인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상품의 디자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은 어떠한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무한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떠한 상품이 자아내고자 하는 외관이나 이미지, 즉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경쟁자의 상품과 식별하게 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게 된 것은 산업화와 대량생산의 방법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산업디자인의 보호대상은 어떠한 제품이나 품목이 아니라 그러한 제품 등에 적용되거나 나타나 있는 디자인이다. 산업디자인은 그 보호대상으로서 추상적인 관념이나 아이디어가 강조되며, 디자인을 구성하는 이러한 관념이나 아이디어는 2차원적이거나 3차원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으로는 의장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특허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서 열거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이외에도 상표법은 색채상표와 입체상표를 보호하게 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은 상표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장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특허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상표에 비하여 그 보호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디자인, 곧 트레이드 드레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디자인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법에 의하여 보호될 때 이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고 하는데,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법(trade dress law)은 상표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序論(산업디자인보호의 문제점)
Ⅱ. 트레이드 드레스 ― 상표법에 산업디자인의 보호
Ⅲ. 미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Ⅳ. 의장과 상표간의 충돌 내지 병존
Ⅴ. 트레이드 드레스와 식별력
Ⅵ. 기능성원리
Ⅶ. 혼동가능성
Ⅷ. 새로운 유형의 상표
Ⅸ.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