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 규제제도 연구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을 규제하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337조의 발동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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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1. 미국 1930년 관세법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IPR-infringing imports ;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 Chinese Patent Law ; Chinese Trademark Law ; Chinese Customs Law ; Chinese Rules on Custom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 지식재산권위반 수입품 ; 제한적 배제 ; TRIPS협정 2. 중국 세관 ; 중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례 ;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 ; 국경조치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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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미국의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 규제제도 연구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을 규제하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337조의 발동요건...
미국의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 규제제도 연구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을 규제하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제337조의 발동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337조 조사를 담당하는 ITC의 기능과 지원조직을 사려보았으며 제337조 조사절차와 구제조치의 특성과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정을 제정, 개정하였는데 그 결과로 대외무역법, 세관법, 특허법, 상표법, 세관보호조례,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례에관한 실시방법 등이다. 현행 세관보호조례 및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례에관한 실시방법에 따라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We analyze the U.S. regulations on IPR-infringing imports,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First, examining the border measure provisions of the WTO TRIPS Agreement, we discuss the development of Section 337 including a GATT dispute case. T...
1.
We analyze the U.S. regulations on IPR-infringing imports,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First, examining the border measure provisions of the WTO
TRIPS Agreement, we discuss the development of Section 337 including a
GATT dispute case. Then, we examine Section 337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remedies.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e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discovery,
hearings, initial determination by an ALJ, ITC determination and President’'s
approval. In addition, the available remedies are limited exclusion, general
exclusion, cease and desist order, and temporary relief.
2.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economic effectiveness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IP) is more remarkable, and new IP forms are recognized. So, many states regard the IP as important rights, and protect them by law.
As one of the Chinese IP protection system, customs protection of IP set up in 1995 and revised in 2004 and 2010. Although the new system is more developed than the old one, compare with developed country of IP protection, there are some issues should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