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재정분권화 하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정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때 지방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시의 시 및 군, 그리고 도의 시로 도시정부로 한정하였으며, 재원별 세출예산서 자료가 확보가능한 62개 도시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을 복지예산에 보다 상대적 집중도가 높으면 복지정향, 산업예산에 상대적 집중도가 높으면 산업정향, 국토 및 도시개발예산에 상대적 집중도가 높으면 공간정향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지방정부의 63.7%가 복지정향, 21.0%가 산업정향, 15.3%가 공간지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경제사회적 특성, 정치적 특성, 재정적 특성, 이웃정부 효과가 정책정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사회적 특성 및 정치적 특성은 수요요인으로, 재정적 특성 및 이웃정부 효과는 제약요인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정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정향에 따라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복지정향의 경우 인구수, 단체장 연령, 총예산은 지방정부의 복지정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할정부 여부, 투표율은 복지정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정향의 경우 제조업종사자 비율, 분할정부 여부, 투표율, 산업분야 시․도비 비중, 이웃정부 산업지향, 광역시 소속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산업분야 시․도비 비중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산업정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간정향의 경우 인구수, 분할정부, 총예산, 지방세 비중은 공간정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조업 종사자 비율, 투표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된 자체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정향을 분석함으로서 재정분권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지방정부의 정책선호 행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방 관료들이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확보의 문제로 분석대상 및 범위가 축소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on the issue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what factors affected such an orientation. The data is expenditures of 62 local governmen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f Korea in the year of 2014 and 2015, As for analytical method, Logit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policy orientation, a dependent variable, is classified as 3 group, welfare-oriented, industry-oriented and development-oriented gover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region, political characteristic of region, financi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effect of neighboring government was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policy orientation. In case of welfare-oriented government, population, governor's age, total budget of local government had positive effects on it, whereas divided government, voter turnout had negative effects on it. In case of industry-oriented government, rate of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area, divided government, voter turnout, rate of regional government's subsidies, industry-oriented policy of neighboring government turned out to be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