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현직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지역주의의 정당 영향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여 왔다. 1차년도 연구는 현직의 후보요인에 중점을 두고 지방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이 2010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방 선거과정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직의 이점이 공직을 달리하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현직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요인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후보요인 역시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선거보다 크며, 지방의원선거 중에 기초가 광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후자는 주민과의 근접성이 높이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정당이나 지역, 도시유형에 따른 차이도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 인지수준이 현직효과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2차년도 연구는 2000년대 세 차례 지방선거의 각급 선거 간 통시적인 비교를 통하여 당락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직효과에 주목하여 중앙정치의 정당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선거유형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이는가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정당요인으로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권심판론이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후보요인도 독립적인 변수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지방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이들 주요 요인의 영향력이 각급 선거 간에 상이할 뿐 아니라 시기적인 유동성에도 차이를 지녔는데, 정당의 영향은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그리고 현직효과는 지방의원보다 단체장 선거에서 강했으며, 시기적인 유동성은 정당의 영향이 현직효과보다 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distinctive feature that the influences of national politics and regional party supports are quite strong in the local elections. Focusing an incumbency advantage which is a local and short-term factor, the 1st year study analyzes its impact on the electoral outcomes with the aggregate data of the 2010 concurrent local elections. It shows that the party factor is quite strong, but the candidate factor of incumbency also has an important effect on candidates' winning election. The incumbency effect is much stronger in the mayor election than the local council member one. Among the local council member elections, its effect is stronger in the lower-level than the higher-level. The result confirms incumbent candidates enjoy the recognition effect of their names.
The purpose of the 2nd year study is to give thoroug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cal election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incumbency advantage and party preference on three concurrent local elections in 2000s: upper and low-level mayoral and local council offices. The analysis shows that midterm evaluation of the party in power and regional party support have a great influence on candidates' winning, and incumbency advantage works as another variable in electoral outcome. Party factors have a stro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