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체

국문 초록 (Abstract)

1단계 소형 연구팀 차원에서는 법학, 행정학, 정치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먼저 공화적 공존의 핵심 가치인 공공선과 시민 덕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일련의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제도(사례)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차원까지 검토하며 아울러 기존 행정 중심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정치 및 사법 영역에서의 시민참여제도 및 사례까지 포괄하면서 유용성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대표성 문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민참여모델 창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단계 중형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구체적 실행 사례와 새로운 참여제도 논의를 살펴보며 다양한 공적 공동체 영역에서의 시민참여제도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참여방안들을 구상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모의 적용 또는 시범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참여모델 창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의 공동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근거로 최종 3단계 대형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동체 영역의 현실적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시민참여 모델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시민 덕성 함양 차원의 교육기관을 제안하며 새로운 모델의 헌법적 의의와 함께 철학적 · 사상적 의의 역시 이론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학, 경영학, 철학, 역사학 등 여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시민배심 및 공론조사, 독일의 기획배심 등 기존 심의민주주의 차원의 시민참여모델을 창출하고 진행하고 있는 센터의 연구자와의 유기적 협조 내지 연구진으로 공동 참여를 통해서 학제간, 대학간 연구진 구성을 넘어서서 국가간의 연구를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사법 : 공화적 공존 및 시민참여의 헌법적 의의 /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해석 - 공화적 심의정치의 관점에서
행정 : 참여적 거버넌스와 행정언어
정치 : 공화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이론적 긴장과 제도의 조화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국에서의 시민 참여와 공공선 추구의 현재적 의의 /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한계
2차년도
사법 : 사법에의 시민참여의 범위와 방법 - 국민참여재판제도 중심으로 /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헌법적 의의
행정 :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현황 분석과 대안 모색 /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의제 21 등 주민참여제도 현황 분석과 대안 모색
정치 : 심의민주주의 사례 비교 분석과 대안 모색 / 정당 차원의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한계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을 중심으로)
3차년도
사법 : 배심제와 참심제의 헌법적 배경과 한국 적용 가능성 /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도와 한국 입법화 방안
행정 : 심의민주주의 시민참여제도(시민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공론조사, 공론의 날, 국민패널) 현황과 한계 / 미국의 주민발안과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시사점
정치 :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의미와 시사점/ 캐나다 선거개혁시민총회의 의의와 한국 정치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