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의 전개와 영국법제의 대응 - 연령과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1) 본 연구는 상대적 차별금지사유로서 비정규직과 연령에 대한 차별문제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차별금지법리의 틀 속에서 이들 차별금지사유들이 갖는 의의를 밝힌다.

(2) 차별금지사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총론으로서 차별금지에 관한 영국의 법이론 및 학설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차별과 연령차별을 둘러싼 유럽연합과 영국에서의 입법현황 조사에 바탕하여 영국․독일․미국 각국의 동 차별금지법규의 입법과정 논의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상세하게 조사․분석한다. 특히 연령차별금지와 비정규차별금지정책이 갖는 노동시장정책과의 관련성도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함께 분석한다.

(3) 영국의 차별금지법규의 의미와 적용유형을 유럽법원과 영국법원의 판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상이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한다. 가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서 비교가능한 정규근로자의 선정기준, 불리한 취급인지에 대한 판단여부 그리고 불리한 취급을 정당화하는 객관적 사유의 내용 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관련 차별금지법규가 어떻게 적용되고 기능하는 지를 파악한다. 반면에 연령차별과 관련해서는 간접차별의 기능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4) 차별판단이 내려진 경우의 구제내용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한다. 가령 근로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의 유형으로서는 금전적 가치 있는 급여(가령 수당의 지급)에서의 차별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곤란한 급부(가령 직업훈련의 기회)에서의 차별,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과정에서의 차별행위(가령 전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별행위의 유형별로 실제 사안에서 어떠한 구제방식이 제시되는지를 연구한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제의 장점은 구제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는 입법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은 입법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차별구제의 절차적 측면으로서 차별구제를 담당하는 영국의 고유한 차별시정기구의 운영방식 및 쟁송절차를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한다. 한편 최근 영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집행과 인권보호를 담당할 단일위원회 설치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한 논의전개상황도 함께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차별시정위원회 설치운용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