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이주자의 정치적 통합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분석: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내용(제3부)의“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았다. 아울러 이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합정책결정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복합적인 분석틀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제2장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에서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을 모색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가 이주자를 어떤 공동체(정치공동체, 시민공동체, 종족-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8개의 통합정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의 이점은 시민권의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의 차이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국가의 통합정책 전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에 입각하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에서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전환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 채택한“이주자 및 소수자 정책(유형 Ⅱ)”과“1997년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1960년대 초청노동자정책(유형 Ⅰ)”을 실시한 시기와 “2005년 새 이민법과 통합정책(유형 Ⅲ)”을 실시한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81년 소수종족 정책(유형 Ⅱ)”과 “1990년대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유형 Ⅲ’으로 전환하였지만,‘유형 Ⅱ’의 요소를 어느 정도 견지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급진적으로 전환하여‘유형 Ⅱ’의 요소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06년을 전후하여, 2006년 이전에는 통합정책이 부재한‘유형 Ⅰ’의 시기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의 통합정책이‘유형 Ⅲ’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표명된 통합의 목적이 모호하다. 한국의 향후 통합정책의 전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제4장“각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은 지방 선거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1970년대 중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허용하였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기 위해, 투표권을 국가의 시티즌십과 연결하여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와는 달리 투표권을‘독일 민족’에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수정할 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apter one of Part three, based upon political policy-making theories of T. Perlmutter and A. Ette, the study takes political parties, interest groups and publics as main actors in integration policy-making process. And it also seeks to illuminate the effects of ideal and social-economic facto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Chapter two seeks to suggest an immigrant integration typology based up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hree conceptual communities and the citizenship rights of each community member. On the vertical axis of the typology, there are three different conceptual spaces in the territorial boundary of states: ethnic-cultural community, civic community, and political community. On the horizontal axis, the typology has eight ideal types that state can choose as 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The strong points of this typology is that it can explain various integration policies among states and trajectories of state's integration policies shifts.
Based upon this typology, Chapter three illuminates integration policy-making and integration policy transition processes of Swede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Korea. While Sweden and the Netherlands shifted their integration polices from type Ⅱ to type Ⅲ, Germany shifted from type Ⅰ to type Ⅲ. Korean integ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