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편기 고등교육기관의 고용관계 변화와 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구조개편기에 대학 내의 고용관계의 변화가 거센 구조개혁의 압력으로 촉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교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고용관계의 변화양상과 실태를 추적하는 한편,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고용분쟁을 예측하여 헌법과 고등교육법 및 노동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주요 연구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영역은 국내 및 해외의 대학구조개혁의 실태 및 사례에 대한 조사작업으로서 대학구조조정이 대학구성원들에게 발생시킨 다양한 법 및 교육정책적 문제들을 탐색하고 일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보다 미리 고등교육분야 구조조정을 겪은 해외 사례들의 경험을 문헌연구와 방문면담을 통해 수집·분석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이 대학고용관계에 끼칠 중장기적 영향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영역은 교육법제 차원의 법리적 기초연구로서 대학과 교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이 갖는 헌법 및 고등교육법적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세 번째 연구영역은 대학구조개편기 교원의 신분과 고용조건 등의 변화에 대한 법적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교원의 신분, 고용형태나 고용조건 등의 변화 등 노동법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그 연구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년 다년과제로서 수행한다.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분쟁의 유형과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 및 교육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고용관계의 특성과 실태 및 그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1차년도 과제목표는 ‘대학구조조정의 실태와 대학고용관계의 법적 기초 연구’이고, 2차년도 과제목표는 ‘대학구조조정 관련 고용분쟁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로 삼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차별 과제목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외에 6명의 참여연구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2명이 하나의 협업단위를 이뤄 3개의 연구단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단위 1에서는 고등교육정책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적 방향과 진행추이 및 대학구조개혁의 실태를 연구한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대학구조조정의 사례조사를 설계하고 이끌어간다.
연구단위 2에서는 기초법과 비교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이 고등교육법제와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근본적이고 논쟁적인 쟁점들을 법리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법이론적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단위 3에서는 노동법을 연구한 전공자들이 대학고용관계의 법적 기초를 파악하고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