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각 국의 경제성장을 계량적으로 전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정상상태 소득 수준을 살펴보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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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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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고전파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각 국의 경제성장을 계량적으로 전망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정상상태 소득 수준을 살펴보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한국은 2025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이 연 평균 3.2%정도 성장하여 2025년에는 미국의 76%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모형에 따라 역사적 전망을 해 보면 동아시아 선발 공업국의 1980년대까지의 성장에는 수렴효과가 성장률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성장과 함께 투자율이 동시에 상승하여 정상상태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수렴효과가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아시아의 투자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소득의 3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 더 이상 투자율과 함께 정상상태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은 힘들 것이며 인구분포의 변화가 점차 저축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30년간의 성장을 위하여서는 축적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을 올리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을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대외개방도와 제도의 질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