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가스 배출의 국제 연관효과 및 국제적 배출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의 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배출 저감은 기후 변화 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이 부속서1국가로서 교토 메카니즘을 활용하려면, 국내 배출량의 결정 요인과 국제적 배출 책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각국의 배출 허용 한도에 대한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는 무역에 함유된 각국의 CO2 배출량을 추정하고, 탄소 세와 같은 국내 정책 수단이 국제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에 미칠 영향을 일반 균형모형 구조 속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부 국가들에 대해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이 추정된 경우가 있으나 국제적인 연관 관계가 고려된 분석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세계 무역 CGE모형의 틀 속에서 각국의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를 분석한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탄소 세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배출 권 거래 제도 등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배출 수지에 대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carbon tax is not effective to control CO2 emissions, emission trading (ET) as in Kyoto mechanism will be the other alternative. However, for international ET to be viable, it presupposes that an emitter will purchase emission permit if emitting above its cap, rather than producing energy-intensive goods less domestically and importing abroad instead. Whether a country as a whole does so or not can berevealed by its 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 Earlier studies on BEET relied on few selected countries in a partial equilibrium context.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EET in a worldwide CGE context and to simulate its sensitiveness to a domestic policy measure such as carbon tax, with a special emphasis o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