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지방분권방식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 차등적 분권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미상

국문 초록 (Abstract)

OECD 국가에서는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 권한을 이양하는 획일적 분권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정책성과, 행재정능력, 정책의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권한을 이양해주는 소위 혁신적 분권제도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지방정부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기초하여 권한을 차등적으로 이양해 주는 모범자치단체(beacon council)와 최고가치(best value)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인구기준에 의한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시제도와 특정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구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분권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OECD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적 분권제도(차등적 분권제도)의 한국적 적실성과 도입가능성, 특히 차등적 분권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거시적 영향요인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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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선행연구의 고찰
2. 분석을 위한 준거모형

Ⅲ. 영국과 일본의 혁신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1. 영국과 일본의 혁신적 분권제도
2. 혁신적 분권제도에 대한 거시영향요인 분석

Ⅳ. 혁신적 분권제도의 한국적 적실성 분석
1. 구조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4. 전략적 요인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