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서 참여 주체의 역할진단을 통한 성장과 한계 요인 분석 -지방정부와 NPO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으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제시하면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함에 앞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와 NPO라는 주요 참여주체의 역할에 있어서 성장요인과 한계요인의 도출을 통하여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정당성 위기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이라는 행정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은 개방성과 참여 그리고 상호협력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적 개념은 정부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율적 비정부 조직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정부나 비정부 조직이 독자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얻지 못하는 편익을 공동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이은구외, 2003: 7).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전제(Stoker, 1998: 40-41)로 하며,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간의 공유된 목적과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가난, 범죄, 경제개발, 실업, 환경오염 등과 같은 지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로서 Curtis(1999)가 제시하는 ①보조성(subsidiarity)과 특정성(specificiarity), ②민간의 공공재 생산, ③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의 구별(Savas, 1987: 60), ④높은 시민의식, ⑤지방정부의 전통적․고전적 조직이론의 탈피 첫 번째 요소인 보조성과 특정성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조성은 권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분권화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이란 지역공동의 목표나 이익이 명확히 설정된다면 공동이익과 관련된 특정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인 민간의 공공재 생산이란 지방정부가 모든 공공재화를 공급해야 한다는 발상을 지양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재화의 공급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인 서비스공급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와의 구별은 공공부문이 서비스는 제공하되 직접적인 생산 및 전달은 공공부문이 서비스별로 그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 담당자를 공공부문이 아닌 여러 부문에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만 획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경영주체의 여하를 불문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요소인 높은 시민의식은 좋은 제도와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결여될 경우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요소인 지역공공의 소유의식과 의무감은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하겠다(이은구외, 2003: 8-9).
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는 Plumptre, T. & Graham(2000)이 제시한 서구의 거버넌스 체제 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핵심주체인 NPO의 역할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성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계요인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절대적인 로컬 거버넌스의 모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와 지방정부와 NPO의 역할 유형을 제시하되, 이를 상황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일본의 실정에서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본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경향과 연구대상이 되는 지방정부와 NPO 현황 및 주요 역할유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경향을 파악한 후, 전반적인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사례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위의 로컬 거버넌스 개념에 부합하는 3개 이상의 사례를 선정하여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분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와 NP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사례조사와 설문 및 면접 조사의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와 NPO 역할에 있어서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계요인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도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