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 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세계무역기구(WTO)로 이들은 보호논의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ABS)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결과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이라는 일부 결과물을 내놓은 상태이나 아직도 국가들간에 합의를 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익공유(ABS), 사전통지동의(PIC), 상호합의된 조건(MAT)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남아 있다.
둘째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공유를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의 유전자원 관련 보호논의는 다른 국제기구 보다는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 표준물질이전협정(SMTA)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를 설립하여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 정부간위원회는 2001년 제1차 회의부터 2011년 제19차 회의까지 이들 주제에 관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주제로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 국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는 현 세대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수요를 위해,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의동향을 검토 및 분석하여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과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정책의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고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n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of traditional knowledge is ongoi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nd World Trade Organization(WTO).
First, UNEP is discuss for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 an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of benefit sharing with related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o the result of discussion is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econd, FAO is discuss for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sustainable use and ABS with related to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adopted the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MTA) in 2006.
Third, WIPO is discuss for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of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IGC). The IGC is discuss to the this issues in 2001.
Fourth, WTO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