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가사사용인의 노동법상 지위
1)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관련 규정의 검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제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를 제공하는지 분석, 검토한다. 주요 노동법상의 적용 배제조항들이 가사사용인의 노동법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행 법상 가사사용인에게 보장 또는 배제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정리한다.

2) 적용배제 조항 관련 노동법상 쟁점
- 가사사용인 개념의 불명확성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전면 제외되는 등 해당 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가사사용인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만으로 가사사용인의 개념을 판단할 경우 노동법 적용 배제 조항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남용, 오용될 위험이 크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공공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관계 공식화, 안정화를 장려하는 현행 사회보장 정책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확립하고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보호를 받게 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기존의 가사사용인 개념을 적용할 경우 앞의 지침, 시행규칙의 규정과 근기법상 적용 배제 조항의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사사용인의 개념이 불합리하게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핀란드처럼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의 유형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노동법 조항의 적용 문제
가사사용인은 근로양태 등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가사사용인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호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전형적인 호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노동법 조항의 경우 호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방법이 불분명하기도 하다. 예컨대 주휴, 연차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들 수 있다. 주휴와 연차휴가 사용 자격을 계산하려면, 주별 또는 연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호출형 근로가 대부분인 가사사용인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3) 가사사용인의 근로자성 문제
또한, 가사사용인의 근로자성 문제 역시 중요한 노동법적 쟁점이다. 호출형 근로 형태를 취하는 가사사용인은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불규칙한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의 부존재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논쟁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충돌을 빚은 적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사사용인의 근무양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2. 노동법 적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가사노동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배제는 주로 가정 내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근로감독의 어려움, 과도한 공권력 개입 자제를 근거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감독과 사생활 보호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의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근거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불능력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지불 능력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부분 적용하는 한국에서는 적절한 정당화 사유가 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ILO가 2011년 6월 제100회 총회에서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근로를 위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한 배경과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 조항에 대한 입법취지 확인 작업(국회 속기록, 당시 정부 자료 검토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친 일본 근기법의 입법 취지 및 해석론 확인, 배제 조항의 근거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자료 검토, 배제 조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