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성 불평등의 재구조화 과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구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특별히 통일 독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통일 독일에서는 탈사회주의와 성 불평등 구조간의 관계에 있어 “전환점(Wende)”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 동독 사례는 탈사회주의 국가 연구에서 “서구를 모방하는 것이 최선(West is best)"이라는 가정의 한계를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주목할 만한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과 높은 여성 취업률 그리고 발달된 사회보장 체계 하에서 체제이행이 단행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서독식의 사회체계, 기준, 실행방식 등이 동독에 일방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결과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법과 제도 그리고 학습된 행위규범 사이에는 호혜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해 왔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체제 이식은 불가능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 사회주의 여성의 경험은 성 불평등구조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쟁점을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토대로, 국가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 불평등구조가 강화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제 이행 연구에서도 성 불평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권 밖에 머물러 왔음을 고려할 때, 탈 사회주의 국가 여성들의 경험은 기존의 서구 자본주의 중심적 페미니즘 이론의 한계를 명료히 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 이행과정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해서는 체제의 특수성에 경도되어 비교연구를 소홀히 해온 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적 작동 원리가 북한식 특수성과 긴밀히 통합된 상황에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하기에 유사한 체제 연구는 향후 북한체제를 이해함에 유용한 준거틀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국가 사회주의 체제와 성 불평등구조의 이론화
Ⅲ. 고용 부문의 성 불평등
Ⅳ. 체제 이행 이후 성 불평등 구조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