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의 정책변경 분석: 정당-유권자 연계 설정과 정책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정당·정책을 연계한 정치과정을 기준으로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 이후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정책 변경과 유권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당 내부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자민당이 유권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도출하는 전환과정(conversion process)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사례이다. 첫 번째는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 관련법안이 적용되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권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두 번째는 당 조직 운영, 유권자 연계, 정책결정과정 등과 관련한 기존의 자민당 정치의 원형이 파괴되었다고 일컬어지는 2001~06년 사이의 고이즈미(小泉) 정권기이다. 세 번째 사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폐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2012년 이후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민당의 정책기조의 변화이다. 55년 체제 하 자민당 정권에서는 지역･산업 간 불균형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적 합의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도시 유권자, 선진경제섹터, 여당에 맞서는 경쟁정당의 도시부 활약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받아들이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배분과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행정개혁, 구조개혁, 경제개혁 등 구체적인 개혁 대상과 분야가 차이가 나타나지만, 개혁의 방향성이 자유로운 개인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자민당 정책결정 메커니즘의 변화이다. 자민당이 도출한 정책노선은 득표최대화의 논리와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는다. 세 시기의 개혁과제 설정과 정책적 조합이 유권자 의식과 반드시 정합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당내결정과정의 구조적 변화 및 유권자 연계설정의 전략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혁 추진의 당위성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정치적 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개혁 과제와 정책 조합이 안정적인 유권자 연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와 직결된다. 1990년대 이후 자민당 내부 결정과정의 변화가 명확히 나타났다. 정책결정에서 정무조사회 및 총무회 등 자민당의 당내 의사결정의 중요 기관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당내결정에서 수상의 권한과 재량이 증대되었다. 이로써 자민당은 내부에서 집합행위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상실하게 되었다. 수상이 제시하는 정책은 개인의 정책성향과 정치이념, 그리고 권력자원 확대의 전략성에 기반한 복합적 결과물이다, 1990년대 정치개혁은 자민당 집행부의 집권 강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민당 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LDP’s policy changes and party-voter linkages. Based on the whole political process regarding voter, party and policy, it examined to figure out structural changes in LDP after political reform in Japan. With focusing on the LDP’s internal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try to explore the way of LDP’s policy making that response to voters.
As a result, there are two major changes appeared in the LDP’s politics. First, the LDP has changed its policy position. With the strain clientelistic practices put on the Japanese politics beginning in the 1990s, clientelism became increasingly unpalatable to those who did not rely upon clientelstic support for their well being. Seeing clear displeasure with clientelism among urban voters and more developed setors of economy, along with the storong presence of opposition parties that competed whit the ruling party in cities, the LDP leaders made a greater efforts to promote Neo-liberalistic reforms that appeal to urban, middle-class voters.
Second, the LDP's decision-making mechanism has changed. The discordance between the LDP’s reforms and public opinion voter caused by structural changes in internal decision-making. Since the 1990s, the LDP's internal decision making ability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