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공권력행사의 효율성이라는 위헌적 해석의 지양

남고소는 비단 형사절차상 물적·인적 경비의 낭비라거나 수사력의 집중도 분산이라는 국가공권력 행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만일 고소권의 제한이 국가공권력 행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국가권력 행사의 편의를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종속되지 않으며, 그러한 해석은 헌법상 보호영역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오로지 국가권력 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될 수 없으며, 헌법 제37조에 의한 제한원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간 남고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학제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 있어서도 고소장선별수리제도, 고소장의 서식화 등의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도 이에 근거한다. 그간의 접근들은 대체로 남고소로 인한 국가비용의 과다, 국가형벌권행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 국가작용의 측면에서 고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고소의 문제를 사인간의 권리충돌의 시각에서 조망한다면, 권리행사의 실질적 평등은 권리간의 조절 또는 형평성의 합리적 유지를 통해 양립가능해 질 수 있다는 헌법적 권리실현의 수단성의 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즉, 헌법상 평등은 기본권실현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바, 사인의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고소권과 또 다른 사인의 권리간의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충돌되는 권리 중 일방이 제한되거나 제한의 분담 방식으로 기본권 충돌이 해결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선 고소권이 누구의 어떠한 권리와 충돌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고소권과 타인의 권리 사이의 기본권 충돌

고소권의 남용은 두 가지 면에서 개인의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 여부가 문제된다. 첫째, 악의적인 고소로 인하여 양산되는 무고한 피의자의 형사사법절차에의 불참여권이다. 남고소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악의적으로 고소함으로서,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를 초래한다. 고소권은 국민의 형사사법에의 참여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잠재적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고한 자의 형사사법에의 불참여권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충돌을 유발한다. 물론 형사사법에의 불참여권이라는 것이 헌법상 명시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우리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complaint has meaning as aggressive right to participate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which criminal victim can receive legal compensation. But sometimes overuse or misuse of right gives rise to obstruction of real exercise of other’s that right. The concept of abuse of rights refers to situations in which a right is formally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rule granting the right, but where the legal outcome is against the objective of that rule. Moreover that results in interruption of criminal system simultaneously. Altough overuse of the right of complaint has negative effect, this rght, especially the right based on constitution could restrict just only to coincide with constitutional limit as well as to legislate special law.
So in this research pursues two methods; the one is to consider that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s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other is to borrow or adopt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 in private law area.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ims to correct the application of a rule of law on the basis of standards such as good faith, fairness, and justice if, despite formal observance of the condition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