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이후 중국 위생검역규범의 변화와 국제조약과의 합치성에 관한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최고 위생검역법규인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을 현행 WTO 위생검역협정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보면, 먼저 동법은 어떤 상황하에서 중국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둘째, 중국의 <수출입동식물검역법>은 아직까지 어떠한 표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위생보호수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의 <수출입동식물검역법>은 SPS협정중 하나의 중요한 원칙인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생검역제도의 실제적용상의 위반 및 불공정관행을 파악하고 외국제품에 대한 중국 규제조치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중국위생검역조치의 WTO일치성을 판단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위생검역관련 규정은 첫째, 위험평가 또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2006년 현재, 중국의 SPS조치는 미국 농산물 생산자들이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는데 심각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관련 위험평가 또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양국간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왔다.
둘째, 국제표준에 기초하지 않은 조치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표준에 기초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약 중국이 국제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달성하고자 했다면, 이러한 조치를 유지하는 과학적 증거 예를 들어,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만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위생검역협정상의 수출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솟과동물의 부산물(솟과동물의 정액, 태아, 무단백질의 수지)에 대해서도 금지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OIE지침에 의하면 일국의 광우병발생 상황에 관계없이 거래에 안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제품이다.
셋째, 내국민대우원칙의 위배이다. 2002년 이후, 중국은 수입생육 및 가금육에 Codex 지침 및 현형 과학적 검사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위생검역관련 요건을 적용해 왔다. 요건 중 하나는 사모넬라 박테리아의 존재에 대한 제로허용한계(zero tolerance limit)이다. 유사한 제로허용기준은 E.Coli 및 Listeria 병원체에도 존재한다. 반면에 이들 장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환전한 제거는 일반적으로 생육 및 가금의 박멸프로세스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중국은 내국민대우의 문제를 일으키는 국내산 생육 및 가금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넷째, 과도한 식품첨가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승인되어온 특정 식품첨가물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의 가공식품이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2005년 7월에 중국은 WTO 회원국들이 비평할 수 있도록 TBT위원회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생표준을 제안하였는데, 제안기술규정은 237면에 달할 정도이고 1000여 상품에 대한 수십 가지의 잔류물과 첨가물을 담고 있다.
다섯째, 투명성원칙의 위배를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제1차 WTO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중국의 기술 규정 및 기준이 자의적이고, 특히 위생검역조치 체제 관련 검사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은 중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기준 중 32%만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WTO 사무국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여 중국이 보다 객관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ugh　china has　been　a member　of WTO and has signed the package of agreements which involves SPS agreement, China does not make good use of the rights that WTO give their members and great defects still exists in related legislation. This thesis analyzes the defects of <China SP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give some suggestions which can collaborate between china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I.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3.기존연구와의 차별성
II.WTO 위생검역협정의 평가
1.WTO/SPS협정운용 12년의 평가
2.WTO/SPS협정의 핵심원리
3.WTO/SPS협정의 주요 쟁점
III.중국 위생검역규범의 발전과 특징
1.중국위생검역규범의 발전과정
2.중국위생검역정책의 특징
3.중국위생검역규범의 WTO 일치성
IV.한․중 협력방안
1.한․중 협력방안의 필요성
2.한․중 협력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