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과용지보상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 제1장 총론
• 제1절 개설
• 제일. 서언
• 제이. 댐수몰지보상의 특수성
• 제삼. 댐건설과 주변지역의 영향
• 제사. 댐수몰보상의 중요성
• 제오. 댐수몰지보상의 기본원칙
• 제육. 댐수몰지보상의 집행기관
• 제2절 용지보상업무의 절차
• 제일. 개요
• 제이. 수몰보상대책지역의 확정
• 제삼. 보상계획의 수립
• 제사. 기본조사
• 제오. 기본조서의 종람
• 제육. 감정의뢰
• 제칠. 보상가격의 평가사정
• 제팔. 보상금지불대장의 작성
• 제구. 보상금지불
• 제십. 보상의 집행실적보고(승인)
• 제십일. 보상절차에 관한 실례
• 제3절 용지보상의 평가기준과 감정
• 제일. 손실보상제도
• 제이. 보상기준의 성격
• 제삼. 용지보상의 평가기준과 감정에 관한 법령
• 제사. 기타 관계법령
• 제4절 부동산등기제도
• 제일. 의의
• 제이. 등기의 공신력
• 제삼. 등기의 관할
• 제사. 등기부의 공개
• 제오. 등기하여야할 물권
• 제육. 등기의 절차
• 제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팔. 촉탁등기
• 제5절 토지수용제도
• 제일. 토지수용의 의의
• 제이. 사업의 적격
• 제삼. 토지수용의 목적물
• 제사. 토지수용의 절차
• 제오. 토지수용의 효과
• 제6절 용지보상의 애로문제점과 개선사항
• 제일. 계약협의의 지난성
• 제이. 피보상자의 생활재건 성패문제
• 제삼. 현물보상문제
• 제사. 용지보상에 관한 행정진단자료
• 제2장 각댐별 용지보상사례
• 제1절 서론
• 제2절 춘천댐용지보상
• 제3절 의암댐용지보상
• 제4절 섬진강댐용지보상
• 제5절 남강댐용지보상
• 제6절 소양강댐용지보상
• 제7절 팔당댐용지보상
• 제8절 안동댐용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