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자격의 공동체에서 욕구와 연대의 공동체로: 하버마스 정치이론의 근원적 기획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하버마스가 "욕구와 연대의 공동체"라는 이상을 통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권리와 자격의 공동체"의 한계를 보충하고자 한다는 테제를 갖는다. 이러한 테제는 상당히 낯선데,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권리문제, 공적인 문제만 중요하게 보이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하버마스의 근본 의도가 특수성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는, 정치공동체로 하자면 권리의 공동체에 더해 연대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그의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근대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근대적 사회형태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혹은 종교적으로 근거지어진 초월적 규범에 의해 보장해 주는 계급사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로 나타난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별자들은 어떤 외적인, 혹은 초월적인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규범에 의해 스스로의 사회를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지배란 개별자들의 활동에 의지하여 "아래로부터" 정당화 되지, 초월적 규범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근대사회의 이상을 "자율적 유토피아"로 지칭할 것이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표현이다. 하지만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근대인들의 노력은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고전적 자연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권리와 자격의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즉 인간의 존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이 이상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근대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의 흐름으로 권리와 자격의 공동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물화된 인간상을 비판하고 구체적 개별자의 욕구와 필요를 합리적 체계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기획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을 "욕구와 연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이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고자하는 근대의 이 두 큰 흐름, 즉 자연법의 유산과 사회적 유토피아의 유산은 역사적으로 상충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버마스는 이 두 흐름을 통일함으로써 근대의 기획을 완성하고자 한다. 물론 그것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earchs for the ground, why Habermas think that the community of rights and entitlements must be filled with the community of needs and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