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국내법적 시행조치와 WTO체제

국문 초록 (Abstract)

기후변화협약체제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는 WTO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 탄소세 부과, 보조금 지급, 기준 설정, 환경표시, 자발적 협약,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각종 국내 이행조치가 WTO체제와 충돌되지 않기 위해서는 GATT 예외 규정의 통과가 관건이다. 무역규제 조치가 외관상 원칙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대응하여 피제소국이 예외 규정을 들어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예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WTO 패널의 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패널은 무역규제 조치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즉 GATT 제20조(b)상의 "필요한(necessary)"과 TBT협정상의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 적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제2조 제2항)을 해석하면서 이익형량을 강조하고 있다. 제20조(g)의 관련성 요건(relating to)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치가 "주된 목적으로(primarily aimed at)"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패널은 모두 조항(chapeau)이 사실상 신의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의 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합리성(reasonable)을 모두 조항(chapeau)의 중요한 역할로 파악하고 있다. GATT 모두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엄격성, 유연성, 투명성, 공정성, 적법한 절차, 협상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브라질 타이어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부당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차별의 효과(effect)가 아니라 그 원인(cause or rationale)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조치의 원인이 정책 목표와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미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각종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가 아닌 인간과 환경의 보호라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적용은 엄격하지 않고, 유연하며,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적용 전에 다른 국가와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such as environmental taxes, subsidies, standards, labels, voluntary agreements, and domestic emissions trading programs may conflict with WTO regime. To avoid potential conflict between domestic regulatory measures and WTO rules, it is the key to overcome the GATT exception, in that complaining states are most likely to invoke the exception under Article XX(b) or XX(g) and a complained state, on the other hand, contends that the measure is saved by exception. When it interprets the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under the exception XX(b), WTO Panel requires a form of balancing. Also Panel emphasizes "primarily aimed at" to determine whether the measure fulfil the requirement of XX(g). Even if a measure falls within one of the exceptions under Article XX, it must als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Panel found that the lack of flexibility, transparency, procedural fairness could constitute not only arbitrary but also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n addition Panel emphasizes the negotiation factor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measure fits chapeau. Based on above analysis, the domestic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applied flexibly, with transparency and procedural fairness and preceded by good faith efforts to reach a negotiated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