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문화예술정책설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술위원회 설립 이후에 나타난 문화예술정책의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기간에 설립된 예술위가 활동하기 시작한 2005년 8월부터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까지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정책의 연속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대분류 차원에서 사회정치적 맥락, 본질적 문제, 그리고 기능적 문제로 구분하여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5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 빈도를 중심으로 주요(예를 들면, 상위 10개의) 정책문제 비교, 2) 위원회 설립 후 기존의 정책문제가 유지된 경우, 3) 기존의 정책문제가 소멸된 경우, 4) 새로운 정책문제가 발생한 경우, 5) 기존의 정책문제가 더 심화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정책문제를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2대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계레, 한국일보)가 된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를 시도한 것이다. 기존의 예술지원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성,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원체계의 문제로 접근했다. 참여정부는 민간위원회로 전환하여 현장 예술인들이 예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비록 단기간의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예술지원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2008).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화예술지원체계의 변화는 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직접지원, 사전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 사후지원 방식으로 변화를 꾀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양 정부를 거쳐 발생한 정치적 환경의 큰 변화는 문화예술정책의 본질적 문제, 기능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명박 정부 1년에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는 공공기관장의 강제해임 등 정치적 사건으로 이전의 노무현 정부와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국립극단 법인화 등 산하 공공기관의 민영화·선진화를 명분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축소, 인력감축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양 정권의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문화예술 정책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유인촌 장관이 언급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attern of policy problem changing between Roh and Lee administration by comparing problem structuring for understanding both of policy context and continuity in Korea. From August 2005 which council was established in Roh administration, to February 2013 in Lee administration, this study investigate news article fot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riking feature of Lee, he thought political intervention in culture and arts field was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and many problems appeared mainly in political aspect. This gave a lot of influences in other field. Many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reorganize for efficiency by Yoo In-cho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respect to cultural democracy, Lee chiefly focused on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y for competitiveness of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 according to arts excellence. This is another characteristic in Lee. About arts council, Yoo changed appraisal system for weaken council members’ involvement in assessmen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