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제도적 특성과 정치문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major obstacles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New Russia. To analyse this problem, the author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ultur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has been shaped after the adoption of 1993 Constitution is main source of the retardation of democracy in the New Russia. Russian political culture is also evaluated as an important obstacle of democracy. However, this analysis cautioned the tendency of positioning political culture factor as a constant variable for the procrastination of Russian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러시아 민주주의는 서구형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위임민주주의 혹은 선거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민주적 선거방식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고 다당제를 인정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를 많이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삼권분립 원칙 등이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즉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3년 헌법 채택에 따른 구조적 결함과 옐친 및 푸틴 정부의 왜곡된 국정 운영방식으로 기인한 바이기도 하다.
한편 러시아의 국민정서로 나타나는 정치문화적인 측면도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소비에트체제가 붕괴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은 최선의 정치체제로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개량된 소비에트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 러시아 민주주의의 부진은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식 민주주의의 운용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