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 배경
• 2. 연구 목적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II. 건설산업의 여건변화와 보증의 역할변화 전망
• 1. 최근 건설산업의 여건변화
• 1) 건설산업의 현황과 실태
• 2) 건설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 3) 최근 건설산업 구조개편 동향
• 2. 건설보증의 역할변화 전망
• III. 건설산업 하도급관련 보증제도 실태
• 1. 건설보증 일반론
• 1) 정의
• 2) 건설보증의 종류
• 2. 하도급 관련 규정 법규
• 1) 개요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내용
• 3.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 운영 실태
• 1)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행위 실태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 3) 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운용실태
• 4) 기자재관련 보증 운용실태
• 5) 주요 보증의 수익 비교
• 4. 문제점
• 1)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행위 만연
• 2) 원도급자의 부실에 따른 연쇄 부도 위험 상존
•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율상의 문제점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운영에 따른 과다한 행정부담
•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이용실적 저조
• 6) 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IV. 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와 운영실태
• 1. 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1) 밀러법의 도입 배경
• 2) 밀러법(Miller Act)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 3) 1999년 법 개정
•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범위
•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발주자에게 주는 편의
• 6) 연방조달규정(FAR)에서의 이행 및 지급보증 관련 규정
• 7) 캘리포니아의 리틀 밀러법(California Civil Code, Title 15)
• 8) 표준계약조건(Standard form contract)의 보증관련 조항
• 9)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Subcontractor bonds)
• 10) 중소, 신생 건설업체의 보증 지원
• 2. 싱가폴 및 홍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1) 홍콩의 관련 제도
• 2) 싱가폴의 관련 제도
• 3. 일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4. 외국 제도의 시사점
• V. 상생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선진화 방안
• 1. 기본 방향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선진화 방안
• 1) 가칭 '포괄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
• 2) 포괄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
•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내실 확보
• 4) 보증기관의 보증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