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법상 비례원칙과 연합의 권한행사의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평등원칙 및 기본적 권리 등 EC법상 인정되고 있는 많은 법의 일반원칙의 목록 가운데 특히 ‘비례원칙(Principles of Proportionality)’은 공동체가 설정한 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수단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주요한 법원칙이다. 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은 본래 회원국(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국내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EC조약 및 사법재판소의 법해석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유럽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체 차원에서, 특히 특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비례원칙의 적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회원국의 국내법 차원에서 비례원칙이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체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이 과연 공동체당국이 EC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제목적 혹은 공동시장의 기능 및 발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 침해에 대한 재량권 혹은 권한남용의 규제법리로서 원용될 수 있을까란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비례원칙이 ‘법치공동체(Community based on law)’로서의 유럽공동체 법질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기로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II. 유럽공동체법상 비례원칙의 성질
III. 공동체 차원의 특정 정책 분야에서의 비례원칙의 적용
IV. 회원국의 국내조치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
V. 비례원칙과 공동체당국의 권한 행사의 남용에 대한 제한
V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