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통합적 탐구: 언어, 법, 그리고 문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명예훼손을 둘러싼 언어, 법, 문화의 세 측면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쟁점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언어학적, 비교문화학적 연계와 통합을 시도한다. 우선 명예훼손의 기본이 되는 언어적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적 언어 행위를 구성하는 발화나 저작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을 어휘에서부터 구조, 기능에 이르기까지 살피고, 특히 명예훼손적 언어 행위와 유사하지만 다른, 모욕이나 단순한 비난과 같은 언어 행위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며 이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명예훼손 발화시 화청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표현 매체와 양식에 따른 명예훼손의 양상을 검토한다. 두번째로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명예훼손의 공익성 문제와 직접성, 명시성 문제 등을 사회적 적절성 개념과 목적적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또한 단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의 차이를 밝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명예훼손에 대한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고 법언어학적 쟁점과 통합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로 문화적 차원에서는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라는 사회적 성격과 명예훼손 발화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고전적인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다른 여러 유형의 가치 체계에 대해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명예훼손과 같은 공격성 발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비교문화학적 쟁점과 법언어학과의 통합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언어적, 법규범적, 문화적 고려 사항을 통합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융합학문적 이론의 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