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Multi-culture' is the subject of intense interest among lots of changes in the societies. The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legalize it and the mass media is also interested in 'Multi-culture'. In fact, however, there is few study and research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includ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 there is only individual and fragmentary policy statement and it is just on the preliminaries not practical through the reasonable legislative assessment. In addition, people are not ready to understand it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is collaboration is about 'Law and Policy in Multi-cultural society': it explain a basic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variety cultural point of view and fundamental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 uniform concept 'Multi-culrutalism'. For one year, about 'Multi-culture and Law: the basic study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law and policy related to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ried to find detailed and practical legislative policy basics about it. Until now,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legislation is treated individually such as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study on foreign laws. But these legislations are not intimate because of different each purposes and sometimes have caused confusion partially. In other words,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foreigner's problems as attentions of Multi-culture not human rights or the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Multi-cultural laws. In this reason, this collaboration also deals with them making up for the weak point in the humanities as well as the laws. That is, we have been trying to analyze and solv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actically approaching the changes of the social structure. This research in the humanities supported the laws by explaining historical and social facts which are not revealed in the point of the laws. Of course there was academic limits because politic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re not treated in the humanities but we have been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lso, In this collaboration we have been trying to close to the multi-cultural legislations from the Multi-culturalism point of view with sufficient and positive documents and defining that it has been necessary to reveal new problems which was not treated before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s. Through this attempt, we also have been trying to establish a basis to be explained Multi-cultural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and inspire the academic realities with legislative analysis of multi-cultural legislations. The result of collaboration is as in the following: We have suggested a unified standard of Multi-cultural legislations by analysis and evaluation about variety of understandings systematically, tried to improve the level of quality about multi-cultural legislations and the studies through the academical communication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help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legislations through the reasonable legislative assessment for solu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specifically and practically. Also, definite results have been revealed in several types and these will be continuously.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의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다문화법제’가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에 관한 많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에 대한 기본적인 학제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다문화법제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정책보고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또 수많은 법률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입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 공동연구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다문화주의라는 통일된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면서 ‘다문화사회의 법과 정책’에 접근하고자 했다. 1년의 기간 동안 ‘다문화사회와 법: 다문화법제의 기초연구’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 공동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문제를 학제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정책의 기초를 모색해보고자 시도했다. 지금까지 다문화법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외국인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편적인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통일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의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인권이나 다문화법률의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문화인권과 법제의 입법평가에도 연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했다. 법학과는 달리 인문학에서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작업들이 제법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격과 문제점을 규명하거나,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문학적 연구는 실제로 다문화법제 자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법학적인 입장의 제도적 연구의 시야에 포착되지 않은 역사적·사회적 사실과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다문화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정책적, 입법적 논의의 차원으로까지 전개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충분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법제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다문화법제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넘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법제의 형성과정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다문화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분석의 방법을 끌어들여 학문적 논의